종비련, '종교인 소득세 부과' 각 종교단체에 공개질의
24일 국세청앞에서 제2차 길거리서명운동 벌여
30일 조계사앞에서 제3차 서명운동 예정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가 지난 22일 각 종교단체 대표 및 세무 담당자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수신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 63개 교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소속 8개 교단,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10개 종단, 증산도 원불교 대순진리회 한국역술인협회 한국무속인협회 등 총 111곳이다. 다음주에는 국회의원 299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질의서에는 "대한민국의 세법에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종교인들은 모두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등 종교단체별로 공통으로 질의하는 사항 10개를, 불교 천주교 개신교에는 각각 별도 질문사항을 추가했다.
불교계에 대한 추가 질문은 "▲ 무소유를 주장하여 일정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려들의 생활에 왜 빈부의 차별이 있는가? ▲ 빈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소득이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등 두가지이다.
종비련은 이달말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종비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보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종비련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 오전11시부터 국세청앞에서 제2차 길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세청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오는 30일 조계사앞에서, 다음날인 31일은 한기총 건물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종비련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3,300여명이 서명했고, 이날 거리서명에는 15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종교인 소득세 부과에 대한 서명운동이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주는 서울대 단국대에서, 다음주에는 전남대 조선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 장적스님이 지난 22일 보고한 '불기2549(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국조보조금 정산이나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론, 기부금 영수증 불법발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활동을 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무행정이 필요하다."며 가칭 세무행정팀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