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새 정권의 과제와 국정철학
탄핵 후, 새 정권의 과제와 국정철학
  • 소암
  • 승인 2017.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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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뒷받침돼야

지난 여름 시작된 촛불집회가 해를 넘기고 또 매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회를 연지 17회만에 탄핵이 결정됐다. 촛불민심의 승리라고 부른다.

열거할 수 없는 정도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많지만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 지지자들은 이런 사실에 눈감는다. 4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은 도를 넘을만치 문란했고 개인에게 국정을 맡길만큼 위기에 처했다. 국고는 파탄이 났고 국가조직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젊은 목숨 수백명이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서 죽어갈 때 지도자도, 정부도 없었다. 자신이 야당 정치인일 때는 중동의 전쟁터에 무모하게 간, 전도사 한 명의 목숨을 국가가 소홀히 한다고 공격했으나 자신이 최고지도자일 때는 무려 수백명의 젊은 목숨이 우리바다에서 죽어갈 때,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어떤 저명한 전문가는 유난히 북풍한설과 삼재팔난이 몰아친  해방 후, 현대사 70년 동안 시민혁명이 성공한 예를 세번 꼽았다.

첫째, 이승만 독재에 항거한 4.19민주혁명과 둘째, 군사정권의 2기인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직선제투표를 쟁취한 6.10항쟁, 그리고 이번의 박근혜촛불탄핵이다. 공통적인 것은 이 세 번의 시민혁명은 정치가나 특정집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 국민들로 이루었다는 점이다.

세상을 보수이념으로 보는 편향된 시각의 사람들은 기득권과 편승해 시민혁명을 좌파니 종북이니 심지어 빨갱이라고 모욕하고 색깔을 덧칠한다.

민주주의란 민본주의로 시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저항할 권리가 있으며 더욱이 잘못된 독재정권이나 부정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비판, 저항해서 잘못을 바로 잡을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 보장되어 있음을 망각하거나 포기한 사람들이다.

진짜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고 망국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부패한 독재권력과 그 동조자들인데 정의를 말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분열, 이간시키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세력의 발호는 우리의 근현대사 100년에 제대로 된 과거사청산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근현대사 백년의 혼란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며 모든 세계 피압박식민, 약소국 전체가 해당된다. 문제는 피식민지배 국가들이 항전, 내전, 독재정권을 거쳐 수많은 국가가 통일되었으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만 분단돼 대립 등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

중동의 일부국가와 소수민족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나라가 있으나 이념이 다른, 민족국가가 반으로 분열되어 있는 곳은 한국, 북한뿐이다.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26년이 흘렀지만 남북한은  상대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로 적대시하며 주변 4강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늘 안보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남이든 북이든 독립된 국가라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새정권의 과제, 정책, 비전 
 
헌법에 명시된대로 탄핵 2개월 뒤에는 새정권이 탄생한다. 여야 후보들이 공약과 정책으로 표대결을 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실패로 이번에는 야권중에서 새 지도자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새정권의 숙제와 과업은 첩첩산중이다.  누가 당선되든 고민이 깊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

지나간 정부의 적폐를 일소하는 일부터 개혁과 혁신으로 해묵은 부조리를 청산하는  뜨거운 변화를 피할 길이 없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과거 40여년의 독재 군사정권의 자본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인 부정부패한 기득권이 뿌려놓은 오염을 씻어내는 일이 시급하다.

쓰레기가 쌓인 집안과 길거리를 청소해야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로 텅빈 보물창고를 앞으로 5년, 10년동안 정직하고 지혜로운 정책으로 온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곳간을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중요 과제, 이를테면 정치 경제 국방 안보는  주로 미국일변도에 의지했으나 20여년 전부터 미국, 중국과 경제교류를 통해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 물론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미국에 의존하는 정책은 변하지 않지만, 국내 경제침체로 다변화정책이 막힌다면 우리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렵고 타결책이 있다면 전 정권이 막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다시 개방하고 더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한국경제의 주력산업은 철강 해운 전자제품수출로 유지됐으나 중미, 양강관계가 예전같지 않으며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가령 보수정권이 막은 북방정책을 리모델링해 신장개업하고 중동의 온건한 이슬람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역에 힘 쓰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경제의 돌팔구는 반드시 열릴 것이라 본다.

북핵과 남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한반도가 갇힌다면,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현대의 선진국가들은 정치논리나 국방안보논리보다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복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철지난 이념 안보의 쇠창살에 갇혀 있어야 되겠는가.

새 정권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북방의 길을 열고 천수백년 전에 이미 신라 백제 고려의 조상이 개척한 실크로드를 따라서  육지와 항공 해양의 신실크로드를 닦는다면, 반드시 경직된 남북문제는 해소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 세계의  길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절실한 종교, 사회, 문화의 적폐청산 
 
정권과 지도자가 바뀐다고 세상이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직선제, 민주정권 20년 동안 정치발전과 인권, 복지정책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정치와 경제 사회개혁 전반에 걸쳐 갈 길이 멀고 여전히 개혁할 일이 숱하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로 박근혜 정권이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지만 종교일반과 문화계도 대부분 깨끗하지만 수십년간 단체를 주도, 지배한 소수의 사람중에는 역대정권과 타협해서 사리사욕을 취한 사람이 적지 않다.

한국불교의 큰집안인 조계종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교는 조계종이 대표적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보호막으로 급성장했다. 박정희 정권 이후 문화재사찰이 있는 산중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부를 쌓게 되었다. 물론 이세상에 공짜는 없다. 천년고찰의 역사와 문화 대자연을 개방하고 지원받는 대신 국가에 강제헌납하거나 빼앗기는 손해도 감수했다. 조선조 500년간 유교정권의 강압적인 불교말살정책에 항거해 피눈물나는 승려들의 희생이 있었고 외적으로 부터 전국토에 산재한 산 바다 강을 지키며 성을 쌓고 방어한 고승들과 이름없는 천민신분의 승려가 부지기수였다.

혹자는 말한다. 한국불교사에 순교가 없었다고. 호국불교가 관제어용불교라고. 한마디로 한국불교사에 무지한 말이고 자기비하의 말에 불과하다.

국토요충지와 사람이 살 수 없는 험한 산과 강에 절을 지은 것은 단순히 종교목적이 아닌 군사국방의 목적도 있었다. 또 배불정책에서 수많은 사찰이 사라져 페허가 되었지만 조선조 다수왕조의 왕릉옆에 사찰이 왜 배치되어 있는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배자의 궁중건물과 사후 왕릉, 사직단은 민족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인 것이다.

살아있는 왕의 궁중을 지키는 것도 절대적이지만 사후 왕릉수호의 문화도 국가적의무였다 .
내부적으로 왕실문화를 지킨 사찰과 다른 하나는 외부적으로 나라와 백성을 외적으로 부터 지킨 민중불교의 힘이었다. 이 두가지가 조선조불교를 지켜낸 힘이었고 그것을 가리켜 호국불교라 칭하는 것이다. 이런 전통은  항일불교와 조선조5백년은 물론이고 멀리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로 이어진 전통이다.

민주화시대에 맞춰 천년종교인 한국불교도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조계종단은 20년 종단개혁의 산물이나 변화가 시급하다.

30년전 6·10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이룩했다. 겨우 승려 1만명이 투표하는 조계종의 직선제는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대중의 의사에 따라 교단을 운영하는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한국불교의 갈림길은 직선제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 소암 승려시인, 한국불교인문과학원장

[불교중심 불교닷컴.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dasan25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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