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합의후 훈련재개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국제협약의 한미간 새 불씨를 만들었다.
청와대는 2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에게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재연기하자고 요청했다는 미국 더힐지 보도에 대해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국에 재연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난 뒤 한미훈련에 관련한 건을 (한미간) 논의하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정부가 바로 (훈련을) 하자거나 재연기 하자는 입장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은 27일 그 전 23일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단장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 공화) 한국 방문에서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면담 자리에서 한·미 훈련의 재연기 방안에 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인호프 상원의원의 선임 보좌관이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면담에서 "그것(한미훈련)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한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재연기 요청 발언이 있었다“면서, 보좌관은 이에 미국측이 "우린 한국과의 합법적이고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적절한 시기에 일본도 이 훈련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한미 권력자간 말의 차이는 ‘연기합의 후 정기훈련 진행’이란 미국의회 입장과 청와대의 ‘연기합의 후 재개는 한미간 협의대상’이란 격차이다.
재개에 대해 한미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발언은 공식화되지 않고, 미국 의회의 입장이 언론에 나오자 이를 부정하는 수단으로 썼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준비된 전략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하길 바랐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상의한 끝에 연기했다"면서 "이(군사훈련)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사훈련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 바뀔 수 있다고 본다. 누가 알겠느냐"고 워싱턴 북한 세미나에서 27일 말했다.
대통령 측근들의 조직적인 ‘연기후 재개도 합의 대상’이란 발언은 사전 준비된 전략으로 보인다.
이론적 근거는 문정인 안보특보의 27일 워싱턴 DC 세미나에서 "전쟁을 할까 말까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북핵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군사주권론을 발표한 것이다.
연기후 재개에 대해 합의요청은 이런 군사주권론에 의거 "주한미군도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발언과 연결되며, 북핵과 북한 인권의 분리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는 일면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감을 줄이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28일 재연기 요청 보도에 청와대출입기자들에게 "미국에 재연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관련보도를 부인하며 "평창동계패럴림픽이 끝난 뒤 한미훈련에 관련한 건을 (한미간) 논의하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정부가 바로 (훈련을) 하자거나 재연기 하자는 입장을 전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국제협약을 부정하는 것이라 불씨가 된다.
이는 미 의회대표단이 한미군사훈련 협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한미 당국간 훈련 협의 이전의 의회의 사전 정책 조율을 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이런 접근방법 자체가 ‘훈련재개를 기피하고 연기요청으로 미국 외교정책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미국 의회의 발언은 미국 의회가 만났던 당사자인 강경화 외무장관이나 송영무 국방장관에 의해 반론이 제기돼야 하며, 청와대의 즉각 부정과 반격은 독립적인 의회외교의 외교정책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된다.
마치 지난해 아펙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사드봉인’이 합의되지 않았으나 청와대는 ‘사드봉인 합의’로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나서 ‘사드봉인으로 본다’고 발언한 패턴과 같다. 한미 양국은 매년 2~3월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실시해왔고, 문 대통령의 연기요청으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18일 이후로 훈련연기 상황이다.
연기합의는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로 이뤄졌고, ‘재개시 다시 합의하자’는 제안이나 합의는 당시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의회족 '더힐' 보도를 겨냥해 이런 전략을 적용했다.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대표단에세 이런 ‘재개에도 합의우선’이란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국내 언론에만 이 원칙을 적용해 한미간의 판단 격차를 완벽히 갈라놨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편견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군사주권론의 핵심이 자국과 타국과의 군사주권을 동격으로 인정해야 하는 기본을 파기한 것이라 그렇다.
원래 GM과 산업은행간의 이익추구 본질은 2010년 12월 협약 체결이고, 여기서 산업은행은 주주로서 한국GM이 산은에 갚아야 할 우선주 상환대금 1조5000억원에 대한 GM 본사의 지급보증을 받아냈다.
계약은 우선주 배당률에서 발행 후 5년까지 연 2% 주식배당, 6~10년 연 2.5% 현금배당, 11~15년차 연 7% 현금배당으로 산은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이제부터는 연 7% 현금수익을 올릴 차례다.
산은의 돈는 원래 대우자동차에서 상환받은 원금과 이자 12억달러이며 이에 대한 지분과 현금수익을 산은이 우선 확보한 계약 전략 탓이다.
글로벌 위기 이후 산은이 주도로 국내금융기관의 한국GM 차입금 1조3762억원을 상환할 때 GM은 이를 연 5.3%의 본사 차입으로 대체했다. 산은의 차입금리 조건인 CD+2.9%가 연 5.6% 수준이라서 이보다 낮은 조건의 차입이 이뤄진 GM과 산은의 협약체결이었다.
산업은행에는 2012년과 2013년 한국GM 우선주 전액이 조기상환 막대한 현금이 유입됐다.
결과는 이후 한국GM은 자본이 급감했고, 산업은행과 같이 GM은 연구개발비 등 이전가격을 부풀려 본사로 이익을 빼돌리기 경쟁이 벌어졌고, 지난해 연간 적자 9천억원에 신용등급이 ccc로 회생불능 기업이 된 것은 산은과 GM 한국정부가 대부분 인지한 상태다.
그 결과는 계약종료인 2018년 2월에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부품 등 이전가격부풀리기에 집중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법 위반 조사 발언과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위협했다.
실제 이권은 이미 한국에서 거의 빼먹고 공모해 같이 부실기업으로 만들기로 작정한 결산이 오늘의 한국GM 현실이다. 여기서 상대권리와 자기권리를 혼용하는 구조조정 이론을 적용해 분식처리했고, 이 수법이 한미훈련재개에서 '군사주권' 재협상과 위안부협상 '피해자중심' '역사직시' 사유로 국내용파기 선언 등과 같은 패턴으로 이어진다.
적을 만들어 전략을 구사하는 강경보수 패턴의 모방이다.
더힐 지의 “미국은 한국과의 합법적이고 정기적인 군사훈련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국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면 이에 대해 ‘합법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군사훈련이라 재계약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것이 안보의 기본축이다.
더힐 지는 여기에 “적절한 시기에 일본도 이 훈련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아베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 재개’ 발언을 하자 “그건 주권의 문제”라도 반격한 것은 이런 청와대 전략의 시작을 알렸다.
한미군사훈련이 주권의 영역이란 청와대 정책 채택은 미국에 대해 ‘군사훈련재개도 협상하자’고 공식 제안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일간 마찰도 줄이고 북미간 대화주선의 돌파구가 열릴 것 같다. 점차 복잡해지는 한반도 안보와 비핵화협상의 대응은 다각화의 조류를 한미정상간 밀약으로만 단속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접근이 계속 난제를 파생시킨다.
[불교중심 불교닷컴, 기사제보 cetan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