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6자회담 복귀를 조건으로 북중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청와대는 “설사 '평화와 비핵화의 맞교환을 6자회담 틀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느냐"고 대응했다.
북이 남에 ‘평화와 비핵화 교환’을 제안해 한국이 나서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 북한이 북중정상회담으로 ‘6자회담에서 평화와 비핵화’를 카드로 쓴 것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북은 평화 보장이란 외교목적을 앞세워 ‘6자내 맞교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있었고, 이것이 중국과 일본을 거쳐 확인된 것이다.
북의 이런 내면적 전략은 외교의 측면에서 처음부터 예측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제안이다.
반면 한국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극히 부정적 견해로 대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순서대로 남북, 북미, 가능하면 남북미(정상회담) 다음 그것보다 조금 더 안전한 장치들, 관련국들로부터의 어떤 개런티 등이 필요하다 싶으면 6자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다. 순서상 문제 같다"면서 "남북·북미·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해보고 나서 (6자회담 여부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결국 북한과 접촉 후에 진의를 살펴서 판단하겠다는 정책이다. 내용은 남북 북미 접촉에서 긴장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의존하겠다는 전략의 공개이다.
그 시각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5일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예정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왕 부장은 "한반도 핵문제는 북한이 오랫동안 직면해온 안보 위협과 관계 있다"며 "향후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고,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미국이 군사적 압력을 줄여야 한다”는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 국제 무대에서 중·러 '로드맵'의 발전 협력을 말했고, "우린 (북핵 문제엔) 정치, 외교적 해결 이외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했고, 작년 7월 승인한 러시아와 중국의 로드맵의 접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외무장관 회담은 6월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 방중을 앞둔 상태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에 앞서 같은 시간 5일 유럽연합(EU) 본부와 의장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리 외무상은 5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각료회의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북과 남 사이에는 화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계최대의 전쟁위험을 안고 있다며 한반도에 쏠리던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의 시선이 지지와 환영의 박수갈채로 변했다"면서 이러한 '전환적 국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룬 '국가핵무력 완성' 등이 가져온 결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위원장의 구상과 의도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 일행은 7일 아제르바이잔을 떠나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해 9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또한 김선경 유럽담당국장은 4일 브뤼셀의 EU 본부를 방문해 외교 담당 고위 관리와 회담하고 이날은 EU 의장국 불가리아로 이동해 아시아 담당 국장을 만났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 기자단에 러시아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방문 요청을 했고 “우리는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위해 중국을 갔다 온 것을 알고 있고, 그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것도 알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려는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6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묻는 말엔 “현 단계에선 아직 모른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계열로 꼽히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석좌는 4일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한국의 오류를 지적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 출신인 그는 만약 협상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같은 군사적 긴장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루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물러나지 않았다며 군사적 옵션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를 북미회담에 끌어들인 것은 한국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확률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미국,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대북정책에 협조하길 바라고 있으며, 한국은 내부적인 이슈가 외교와 충돌해 오리무중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중국과의 만남은 에피타이저, 메인코스는 북미회담이라고 한다면 한국과의 만남은 그 가운데에 있는 형태 정도로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나 해스펠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사진)가 2월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 당시 CIA 부국장 신분으로 극비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당시 유력 CIA 차기 국장으로 검토되던 미 정보기관의 2인자가 직접 나서 우리 당국과 대북 문제를 조율했다는 것이다”며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해스펠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방한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정부 고위 당국자를 연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남북정상회담 실무회담은 북측 수석대표 김창선 부장이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비서실장'인데 반해 남한은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이 수석대표로 지난 4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미국 NBC 방송은 앞서 지난달 3월 29일 복수의 자국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펼칠 준비가 돼 있으며 그것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당신(푸틴)이 군비경쟁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것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 미-러 정상 통화에서 군비경쟁에 관한 대화는 없었다고 기자 질문에 답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 시작 북한, 중국 외에 한국·일본·미국·러시아가 참여, 2008년 마지막으로 열렸고 김정은 지도부는 2013년에 “이미 6자회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중단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초기 의도적으로 각국에 ‘6자회담수석대표’란 명칭을 국내언론용으로 배포해 명칭을 사용했으나 평창이후 6자회담은 외교와 같이 실종됐고, 안보실과 국정원이 외교협상을 전담하고 외교는 차단 상태이며 군비증강에서 가동된다.
미국발 군비증강경쟁에는 한국과 일본이 적극 앞서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아시아 군축을 요구해왔다.
트럼프발 한미FTA개정에서 협상종료후 미국에서 ‘한율조작국 지정’ 흔들기가 계속되자, 김동연 부총리는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시장에서 급격한 쏠림이 있으면 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5일 말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합의나 농업 추가 개방은 없다고 거듭 말했다.
한국은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는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의 3%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GDP대비 경상흑자 2가지가 걸려 지난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고, 올해 10월에 다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뉴스렙=김종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