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평택 형사전문변호사가 담당한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내려진 혐의는 강제추행이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경기도 평택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이다.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발 빠른 증거 수집 및 변론 체계를 구축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것이다.
이처럼 성범죄 등 평택 안성 지역 형사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법무법인 명 최철호 변호사는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억울한 성범죄, 수사 단계부터 치밀한 증거 수집과 밀착 변론으로 적극적 대처해야᠁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 역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특히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 다면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피의자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법무법인 명 석원재 변호사는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피의자로 심판대에 선다면 적극적으로 혐의 방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정황상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수사당국에 관철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강제 추행은 수사 진술단계부터 법정에 서기까지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피의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 변론을 다수 진행 해 온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변호사는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곁에서 진술 구성과 증거 제출에 도움을 주고 향후 법정에서 변론 방향까지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세운다.
최철호 변호사는 "평택 지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준강간 등 각종 형사 성범죄 사건을 수임해 오며 성범죄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다수 봐 왔다” 며 “하지만 혐의에 연루된 직후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거나 섣불리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 후 법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석원재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로 수사 방향이 흐르는 경우가 짙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 권익을 지켜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게 좋다"고 설명한다.
한편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법무법인 명은 평택 안성 지역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법무법인 명의 형사전문변호사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풍부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법조인이다. 최철호 변호사는 롯데건설, GS건설 등 대기업 변호사를 지내며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석원재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학교법인 김포학원·디피라이센싱·록스기계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무법인 명 최철호·석원재 변호사는 "각각의 분야에 뚜렷한 법률적 커리어를 갖춘 두 변호사가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뉴스렙=현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