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 요인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들었다.
여야는 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날 시정연설은 이낙연 총리가 진행했다.
총리가 대통령 연설문 대독이 아닌 직접 자신의 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이 총리는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2000명으로 두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 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 원 등 총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됐다.
이 총리는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내용은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의 성공불 융자 제공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기회 늘리기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강화 도움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낙연 총리는 "에코세대가 취업에 뛰어드는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고용이 이뤄지고, 청년실업율도 1~2%p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johnjung@newsrep.co.kr]
[뉴스렙=정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