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의 직원들이 법인인감 무단 변경 승인 및 주권 무단 출고 공모 의혹을 받으며 일반 사기업으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주)지케이티팜의 사주(社主)로서 감사였던 이 모 씨와 대표였던 안 모 씨는 지난 5월 21일과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장과 민사 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내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이고, 소장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다.
두 사람은 앞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조 모 씨와 김 모 씨, 권 모 씨를 자본시장법위반(허위공시)죄, 특경법위반(횡령·배임)죄,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 씨는 "한국투자증권 청담 PB센터의 (주)지케이티팜 주식계좌 담당이었던 C센터장과 J대리가 조 씨, 김 씨, 권 씨 등 피의자들을 도와,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권 씨에게 한국투자증권 (주)지케이티팜 주식계좌의 법인 인감을 변경해주고, 위 주식계좌에 예치돼 있던 (주)세미콘라이트 경영권 주식을 불법적으로 무단 출고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법인 인감도장 분실을 사유로 (주)지케이티팜 주식계좌의 법인 인감 변경신청을 했다.
당시 권 씨는 하루 전에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돼 (주)지케이티팜의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는 게 이 씨 측 주장이다.
그는 "법인등기부를 열람했을 때 '신청사건 처리 중'이라고 뜨면,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때문에 피의자들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주)지케이티팜 법인인감은 그대로 둔 채 (주)지케이티팜 주식계좌의 법인 인감만 변경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주)세미콘라이트 경영권 주식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주권을 잃었고, 이에 따라 상장사인 (주)세미콘라이트의 경영권 및 대주주권까지 피의자들에게 빼앗겼다"고 밝혔다.
뉴스렙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당시 법인등기부 상에는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나와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계자는 "등기부 상 '사건 처리 중'인 상태에서는 인감 증명서 발급 자체가 안된다"며 "때문에 등기 신청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선 법인 인감도장 변경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사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김 모 부장은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사건 처리 중'이라는 경고 문구는 봤지만, 그 등기부에는 권 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씨 주장대로 권 씨가 이미 해임이 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며 "받은 문서의 이상 유무만 확인해서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리인이 온 게 아니라 법인등기부 상 (주)지케이티팜의 대표이사였던 권 씨가 직접 와서 (주)지케이티팜 주식계좌의 인감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 씨 측이 이 문제로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우리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씨는 "공동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해임 등기된 직후에 법인등기부등본에 '사건 처리 중'이라고 떠있으면 경영권 분쟁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한국투자증권은 진정한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상업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이 변경됐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인감 변경을 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 담당직원들이 (주)세미콘라이트의 경영권 및 대주주권을 차지하고 있는 조 모 씨, 김 모 씨, 권 모 씨의 사주를 받아 일부러 처리해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onepoint@newsrep.co.kr]
[뉴스렙=정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