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폐기와 사회주의체제보장에 대한 접근을 회피하는 ‘체제안전보장’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서 북미간에 ‘한국전쟁 유해 발굴과 송환 약속’이 추가된 것으로, 한반도 긴장 재발에 대한 ‘자국 구속력’의 결여를 핵심적 내용으로 해 안전장치 삽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회담은 애초부터 한국과 미국 폼페이오간에 전략적으로 추진한 ‘핵폐기 겸 중국배제 종전선언’ 전략이 벽에 부닥치며 중국 장벽 밖으로 북한을 끌어내며 한미간 평창전략 공조 노출을 은닉하는 상호접근으로 유지돼왔고, 결과는 중국 장벽에 갇힌 것으로 나왔다.
핵심 약속 조항은 두 가지로 “북한과 미국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양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와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란 것이다.
통상 적대국 간의 조약에서 상호보증을 위한 자국내 조치 약조 조항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이번 합의의 초점이다.
합의 초점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결론이 앞서고, 이어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북한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약속한다”면서 “북한과 미국은 이미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즉각 송환을 포함해 전쟁포로·실종군인 유해 발굴을 약속한다”고 밝혀 기존 북미관계 연장을 명문화했다.
두 정상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수십년의 양국 간 긴장과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세기적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공동합의문의 항목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북한과 미국은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적절한 고위급 북한 관리 사이의 후속 협상들을 가능한 이른 시점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했다.
평화의 조건은 양 국민의 ‘열망’에 기속되고, 북·미관계는 ‘협력 약속’이 명시됐다.
합의문이 ‘완전한 비핵화’로 회피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기 보다는 ‘비핵화의 선언에 대한 강조 문구로서 수사에 그쳤고, 상호작용을 배제했다. 이는 양국간 합의가 아니라 양국간 상호 교환된 내용으로 이해된다.
CNN은 “공동 합의문에 담긴 김정은의 비핵화 노력 문구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선언 내용과 거의 같다”고 진단했다.
이는 구속력이 없던 남북간 비핵화 선언에서 의도적으로 북미가 정지된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남북합의안이 애초 미국의 폼페이오와 CIA외곽 비정부조직인 코리아임무센터(KMC)에서 조율돼 제안됐을 가능성과 연결된다.
이런 형식의 북미간 접근에 트럼프 공화당 정부가 1년여 전략으로 구사한 것은 의회통제를 벗어나는 강경보수 전략의 자금확보와 의회 무력화를 위한 발판 구축용으로 해석된다.
이런 모델은, 1984년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위원장이 된 ‘중앙아메리카 문제 처리를 위한 초당적 국가위원회’는 의회의 예산 지원으로 중남미 우익 정부에 경제 군사원조를 집중하는데 의회 견제와 여론 감시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미국 우익지원에 의해 레이건 정부는 의회 지원으로 50억 달러를 엘살바도르에 부어넣었고 인구 1인당 가장 지원액이 많은 사례를 남겼지만 피살자가 7만명이 넘어섰다.
소국 엘살바도르에서 대리전이 지속되자 영국 대처리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레이거노믹스는 카리브해 인구 10만의 그레나다를 침공했다. 명분은 급진파가 쿠데타를 일으켜 모리스 비숍 총리를 살해했고 시국 불안에 따른 인접 국가들의 개입 요청을 외교전략으로 앞서 이끌어냈다.
당시에도 레바논 주둔 미 해병대 피살사건에 사우디의 미군주둔 문제와 헤즈볼라 무장파 강공 대응 등이 최근 중동과 한반도 전략의 상호작용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미국 국내정치의 공화당의 강경보수화를 위해 국제전략이 이용됐고, 보수 관료와 기업전략가를 중심으로 ‘당면한 위기 극복 추진위원회(CPD)’가 복지예산 삭감과 군비증강을 이끌었다.
레이건의 겁주기 전략으로 1980년 국방비에서 1985년에 이미 51%가 증액된 상태였고, 1983년에 아동부양 보조금에서 30만명이 삭감됐고 학교급식도 10억 달러 이상 삭감됐다.
최근 중국과의 군비경쟁과 흡사하게 당시는 소련과의 핵과 미사일 경쟁으로 핵무기 관련 예산이 급증한 패턴도 같다.
레이건 당시 케이시 CIA 국장이 주도한 칠레 회사를 매개로 이라크에 집속탄(cluster bomb)를 공급하고, 이란 공략을 위해 이라크에 수십억 달러 차관과 군사정보 무기 공급이 야당 민주당 공략과 의회 무력화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 하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전략을 따돌렸고, 북한 체제의 골격을 국제무대에 공개하며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노동당 구조로 협상대표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지원 하에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종전선언 전략을 따돌렸고, 북한 체제의 골격을 국제무대에 공개하며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 등 노동당 구조로 협상대표단을 꾸렸다.
북한이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대한 대미 협상은 미국이 ‘체제안전보장’이란 전략으로 회피하면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분리하는 접근을 상호 확인했다.
싱가포르 북미합의로 KMC의 임무가 일단락되고 강경보수의 미 공화당 정부 주도하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분리와 사회주의경제의 자유시장경제로의 강제전환에서 상당한 충돌과 견인 가동이 백악관과 CIA에 의해 문재인 정부 부담 몫으로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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