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과 정부가 합작하는 ‘트럼프의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에 근거하며 북미 수교가 평화체제 보장이라는 접근도 강경보수의 전략적 수순으로 보인다.

사건은 폼페이오 장관이 ‘정전협정을 바꾸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는 팩트를 한국형으로 증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에서 발언했다고 말한 폼페이오의 발언은 ‘정전협정 바꾼다’는 것이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북미수교’는 발언에 전무했다.

서울신문 기사 제목 ‘종전선언 → 평화협정 전환 → 북·미 수교.. 무르익는 빅딜'이 사건을 압축한다.

기사를 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6·12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담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노력’의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북·미 협상의 미측 ‘실무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종전선언’을 넘어 대북 체제보장 카드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에 나서면서 조만간 이뤄질 북·미 실무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65년 동안 유지됐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조치”라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이라는 ‘빅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미 종전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대북 관계의 로드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로드맵을 한국 언론이 익명 해설가를 동원해 그려낸 것의 애초 근거인 폼페이오의 발언에서 ‘종전선언’ 문구는 없었다.

이 점을 의식한 기사는 이어서 종전선언에 대해 임의 해석을 덧붙였다.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종료를 공식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첫발을 내딛는 정치적 상징성을 갖는다면, 평화협정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보다 구속력 있는 조치다. 미 상원의 비준을 거쳐 ‘협정’(Treaty)의 지위를 얻게 되면, 미 정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번복하기 어려워진다. 마지막으로 북·미 국교 정상화가 화룡점정을 찍게 된다.>

이런 한국 언론과 익명의 한국 관료의 접근은 미국 야당 민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공화당의 강경보수 전략을 언론조작으로 포장해주는 전형이다.

이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확인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정전협정 전환) 약속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분명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관련 내용을 다루는 국무부나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다.

한편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2018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앞으로 살을 붙여 나가야 하는 뼈대이자 집을 짓기 위한 골조”라면서 “이 골조를 집으로 완성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미 조야의 회의적인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의 완성이 아니라 ‘첫걸음’이라는 의견인 셈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폼페이오 발언 중 ‘정전선언 바꾼다’는 문구를 확인해 준 것이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무부와 국방부 정책 소관’이란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미 국방부는 북미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지결정 등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한미 국방부는 19일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UFG 연습의 모든 계획활동을 중단(suspend)하기로 했다"며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또 다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를 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매년 8월 하순에 열리는 워게임 형식의 지휘소훈련(CPX)인 UFG 연습은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워게임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게임 중단으로 예고됐었다.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야외기동훈련(FTX)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트위터에서 "협상 기간 '워게임' 중단하겠다는 것은 나의 요구(request)였다"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희망하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즉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정전협정을 확실히 바꾸겠는 것을, 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이 발언에 대해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은 "폼페이오 장관은 정전협정을 어떻게 바꾸기로 논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독립된 '우주군'(Space Force) 창설을 선언했고, 미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에 우주군이 추가돼 6개 병과로 최대 군비증강을 이뤘고, 발표에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미국을 앞서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발표했다.

우주군은 레이건의 군비경쟁 체제에서 핵심적인 ‘스타워즈’로 소련과 중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해 ‘체제 뿌러뜨리기’ 전략이었다.

미 공화당 트럼프 군비증강에 발맞춘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방부 예산을 43조원으로 6.9% 증액했고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증가시켜 50조원으로 키운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 중국을 방문 3차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프랑스 상원에서 19일 처음 열린 북핵 청문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북한 비핵화 일정에 대해 김용일 북한 대표부 대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구체화 해나가야 한다.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임성남 외교차관은 앞의 서울신문 기사에서

<한·미의 긴밀한 공조로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은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면서 “두 합의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등장한다.

임 차관인 북미회담에 대해 ‘집을 짓기 위한 골조’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트럼프 공화당 정부의 골조는 군비증강의 주무대로 작용하면서 안보체제에서 북한과 중국의 분리 접근에 종전선언이 소재가 됐고, 한국은 미 공화당 강경파의 전략 도구라고 보여진다.

공화당 주도의 미 상원은 18일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해 이제 미군은 대만의 정례 군사훈련 한광(漢光) 훈련에 공식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자연 대만도 미국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미 법률로 보장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정면 반격에 나섰다.

앞서 미국은 한미훈련 일부 축소와 달리, 인도 일본군을 끌어들여 괌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말라바' 합동훈련을 가졌다. 이는 한국이 한미연합훈련축소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국내용으로 선전하는 틈새에 동북아 군비경쟁과 긴장강화가 실현되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법률로 보장하는 대만군 합동군사훈련 공식화는 폼페이오의 연막작전에 의해 더욱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그간 대만군에 미국 훈련 비공식 초청이 공식 초청으로 바뀐 것이 북미회담의 성과이다.
상원 통과 법안에 포함된 미 국방수권법안은 대만의 전력 증강을 위한 조기 무기판매 대응 보장이 명시된 '대만관계법'과 '6항보증'이 화근이다.
이제 미 공화당 정부는 대통령 서명 후 대만여행법에 따라 미국과 대만의 고위급 교류 정례화가 이뤄지고, 그간 민주당 정부에 의해 중국군에 대해 긴장완화를 위해 '림팩 훈련 참가'를 보장해 온 것이 법률로 금지된다.
하와이 영역으로 진행된 군사훈련인 림팩은 미 해군 주도의 격년제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에 대해 2014년과 2016년 훈련 참가를 개방해 중국군이 참가했다.

괌의 말리바와 하와이의 림팩 강화와 중국 차단, 대만군 참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대화 시키는 직접적 미국 주도 군사훈련이며, 이의 강공을 위해 한미훈련의 축소는 트럼프 초기부터 진행돼 왔다.
중국은 말리바 훈련에 정찰기 파견 등으로 남중국해발 군사대결이 동중국해까지 번지고 있다. 과거 한반도발 긴장이 베트남전 종결로 중시되던 것이 중심축의 이동으로 광범위해져 군비증강이 한층 강화되는 강경보수 전략에 한국은 충실한 보조자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분리를 겨냥한 종전선언 약속은 조작적 접근으로  한미간 강경보수화 전략 수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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