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로펌 선택하는 법, 사건 경험 많은 곳이 유리
마약전문변호사 로펌 선택하는 법, 사건 경험 많은 곳이 유리
  • 현승은 기자
  • 승인 2018.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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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테미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테미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마약관리법이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며, 마약청정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연예인을 중심으로 투약 사례가 적발되며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다.

마약을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직접 투약한 경우 통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상습적이거나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다면 가중처벌되기도 한다.

이처럼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수한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해본 로펌을 선택하는 게 좋다. 하지만 마약 전문 변호사 사무실 가운데서도 실제 사례를 보유한 곳은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실제로 마약 관련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많은 로펌인지 확인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이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법무법인 테미스는 마약사건 수사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20년 이상 근무 경력의 마약전담센터 국장이 마약사건 전담팀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대표 변호사는 “마약전문로펌을 선택할 때는 오랜 기간 마약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 경찰수사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세심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마약관련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마약 사건 변호 경험이 풍부한 로펌을 선택해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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