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통사찰방재시스템 보조금 사기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
2010. 12. 조계종단은 템플스테이 예산 60억원이 삭감되었다며, 산문을 폐쇄한다고 하고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을 전국의 사찰에 내걸었다. 이로부터 불과 반년만인 2011. 6. 조계종은 이명박 정권과의 합의를 통해 슬그머니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4대강 반대 현수막을 떼어버렸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불교전통지명을 없앤 도로명주소법 반대 목소리도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 그 취지는 좋은나, 특혜와 편법으로 점철될 수 밖에 없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위 국고보조사업은 2011년 1개 사찰에 2억 5천만원씩, 1년에 100개 사찰하여 10년간 총 2,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하였고, 2011년 10월 전기화재 예측, 전력 절감 기업 새턴정보통신(주)와 첨단지능형 방재예측 기업 (주)파슨텍을 인증업체로 선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위 사업은 평균적으로 2억 5천만 원 씩 1년에 100개 사찰에 도입하는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고, 각 사찰의 자부담 비율이 20%였습니다. 그러나 1년 예산이 1억원 안팍인 대다수의 사찰에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사찰이 많지 않았습니다.
둘째, 위 사찰화재방재시스템 사업에 조계종은 시공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2012년 중소기업인 새턴과 파슨텍이 최초로 인증업체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자승 종권의 합의하에 의하여 시작된 이 사업에서 이명박 정권은 사찰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인증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과 조계종 내에서의 불만이 여러모로 표출되면서, 인증업체들은 조속히 시공계약을 따내려 하였습니다.
사찰의 자부담능력이 안된 상황에서 인증업체가 선정되고 일정한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상황은, 결국 결탁과 자부담 없이 진행하는 국고보조금 사기, 상납 등의 불법행위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불법을 불러온 위 전통사찰방재시스템에 대하여 우연한 계기에 수사가 개시되어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대규모 보조금 사기사건으로 계류중입니다.
애초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되었고, 2018. 3. 24.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시에 20곳이 넘는 사찰 주지가 송치되었고, 그 사기 액수가 최소 수 십 억원에 달하는 사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은 수사결과 발표조차도 하지 아니하였고, 사건은 베일에 가려진 체로 현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로 송치된 지 3개월이 넘는 상황이나, 이와 같이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시작하고, 인증업체를 선정한 자승 총무원장 등 책임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다는 소식은 들리지 아니합니다.
물론 법을 어긴 만큼 처벌받아야 하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인증업체 관계자의 꾀임으로 자부담액을 부담할 능력없이 국고보조금을 사기 신청한 사찰주지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아니합니다.
최초 자부담 문제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는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을, 특정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불법을 양산하게 만든 그 구조적 적폐에 대하여 매스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게 된 과정에서의 유착관계, 특정인증업체 선정과정의 결탁 등 문제점, 자부담 능력이 안되는 사찰들을 어떻게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는 지와 이러한 과정에서 인증업체와 고위직 승려들 사이에 유착관계가 있었는 지가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찰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 자체에 개탄하고 있습니다. 종래는 국고보조사업 결정 단계에서 이명박 정권과 자승종권 사이의 유착관계가 어떠했는지까지 수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다면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것을 다시 엄중히 요구할 것입니다.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책임자들이 소환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사찰을 전수조사하여, 자부담 부담 여부와 사찰 자부담비용 대납 등 공사비를 다른 곳에 사용한 인증업체에 의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 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국고보조사업의 적정한 진행을 감독하고, 재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처리로 문재인 정권의 국고의 엄중한 관리와 적폐청산의 확실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은 엄중히 수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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