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말부터 회동 및 논의를 갖고 있으나 각자의 입장이 엇갈려 이렇다 할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는 하반기를 앞두고 국회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18곳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달 27일, 여야 교섭단체는 상견례를 진행하며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 당의 셈법이 엇갈리는 와중에 여당과 진보 세력 위주의 '개혁입법연대'와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 위주의 '개헌연대'이 추진되며 각자의 세 불리기도 나선 상태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원 구성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의 내홍으로 국회의장 없는 제헌 70주년을 맞을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이뤄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여야가 조속한 원 구성 협의를 약속했으나 1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어 원 구성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한국당이 마치 시간을 벌기 위한 '침대축구'를 하는 부끄러운 경기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판에 한국당은 원 구성 협상의 지연 문제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탓으로 돌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 대해 "2·3중대의 요구가 원구성 협상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에 빌붙어 기생하는 정당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건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면 야당답게 후반기 원구성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비난에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탐욕으로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반기 국회가 끝나고 한 달이 더 지났는데, 거대 양당의 탐욕으로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국회가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안이 산더미인데 국회는 국민 눈에 '놀고먹는 곳'으로 보일 것"이라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당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원 구성에 대해 '원리, 원칙'을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원 구성이 당리당략이 아닌 상식과 원칙, 국회 관행에 따라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꼭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회 혼란 속에서 주요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신임 대법관 3명의 임명 동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탓에 경찰과 사법 조직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어 국회가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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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