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타계로 LG그룹의 상속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40세에 재계 서열 4위의 LG그룹을 이끌게 된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지배구조 안착을 위한 행보는 물론, 1조 원에 육박하는 세금 부담을 안을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지분 상속, 총수 일가 지분 매각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다양한 면에서 해결해나가야 할 다수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대가 바뀌며 발생하는 상속이라는 행위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안이다. 동시에 상속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 관련 소송이 2006년 2만 5280건에서 2016년 3만 9125건으로 증가, 그중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2006년 20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223건으로 10년 사이에 약 6배 증가했음이 확인 가능하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쉽게 발생하는 만큼 분쟁 예방은 물론 기본적인 상속분쟁 대처솔루션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상속분쟁의 핵심적 쟁점에 있어 부모님의 부양 여부, 생전 증여 여부,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등 각자의 의견이 다르고 쉽게 합의되지 않아 누가 어떻게 이를 증명하고 정확한 요지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분쟁 해결의 판도가 결정됨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래 들어 소비 절정기 40~50代 지나서 재산 물려받는 ‘老·老 상속’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어 주목해볼만 하다. 실제 2016년 한국인 기대수명은 82.4세로 최근 8년 사이에만 세 살이 늘어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물려줄 재산이 많은 소득 상위 20% 가구주의 기대수명은 85세로 이로 인해 자녀는 환갑을 넘어야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짙어진 것.
상속분쟁은 심할 경우 심각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여자 연예인의 남편 사망 또한 검찰 수사 결과, 사촌동생이 유산 상속을 목적으로 청부살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고, 더구나 일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거나 자기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불법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될지 가늠하기 힘들 수도 있다”며 “상속분쟁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돈 몇백만 원을 두고도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평상시 상속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설명했다.
유언을 비롯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혼외자 상속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되기 쉬운 상속분쟁. 홍순기 변호사가 전략적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사전 증여 및 유언신탁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해온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상속분쟁을 처리해온 노하우 중 하나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상속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며 다양한 상속전략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활용이 활발함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여전히 분쟁 예방보다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해결에 나서는 주먹구구식 대처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분쟁의 득과 실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전략 모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 사안별 특성에 맞춘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또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법조-상속'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활약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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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