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정부의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어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계획보다 빨리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올려드리고, 저소득층의 지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일을 저지르고,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퍼부어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부작용을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금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일정기간만 지급하는 임시 지출이지만 복지지출은 반영구적이어서 한번 늘어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상황을 볼 때, 복지를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지금처럼 무계획하고 즉흥적으로 큰 폭으로 늘리면 재정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정요한 기자]
저작권자 © 뉴스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