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3% → 2.9%로 하향조정…"경제상황 녹록치 않다"
정부, 올해 경제 성장률 3% → 2.9%로 하향조정…"경제상황 녹록치 않다"
  • 조용희
  • 승인 2018.07.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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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3% 성장 전망에서 2.9% 성장으로 하향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작년 3.1% 성장에 이어 올해도 3% 성장을 전망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전국 6개 시도 14개 지역의 시장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외형적인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 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통상마찰,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일자리와 소득개선 ▲혁신성장 ▲공정경제 ▲거시경제 활력제고 등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 가운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동시에 발표해 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총리는 ▲근로장려세제 대폭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소득지원 강화 ▲소상공인 전용 경제시스템 구축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을 소개했다.

근로장려세제 강화의 경우 지원 대상은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은 당초 1조 2000억 원 수준에서 세 배가 넘는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2020년부터 30만 원이 지급받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지원된다.

이밖에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이 구축된다.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고, 이용자에게는 전통시장과 같은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운영자금・생계자금 등을 기존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원 추가 공급한다.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금년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수준 등 구체적 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후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 8대 법안 등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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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조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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