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간 신냉전에 한국이 한국전쟁 종전선언 압박으로 긴장을 키우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중국과 종전선언 협상 중이라면서 "중국이 (종전선언)논의에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라고 말해 북핵 해결 대화주도 전략에서 중국에 접근을 포함했다.
강 장관은 중국 참여 효과에 대해 "중국도 한반도 문제 중요 상대국"이라며 "중국의 건설적 참여 합의에 무게를 더 한다"고 25일 답변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 환구시보 25일자 사설 ‘중·미 냉전 추진(中美向冷战推是)은 21세기 최대 범죄’에서 “미 CIA 마이클 콜린스는 20일 포럼에서 중국은 지금 미국과 “조용한 냉전(静悄悄的冷战)”을 한판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양국 간 가장 격렬한 경제무역 충돌은 미국 측이 본래 있던 규칙 기초를 주도적으로 다시 만들어 제정하려는 것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반격하고, “중·미 분쟁은 예외 없이 모두 미국 측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대응을 강요받았다”고 썼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미국의 공화당 보수파가 주도하는 미중간 신냉전이 형성되고 있음을 중국 언론들이 공식 제기했다.
환구시보 사설 결론은 “중·미가 전면적으로 냉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21세기의 최대 범죄이다. 우리들은 일부 소수 미국 엘리트들이 그러한 수치스런 노선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목도한다”고 썼다.
미국 공화당이 중국을 ‘전략적 적’으로 규정한 보수주의 전략에 ‘신냉전’의 명칭이 공식화된 것이다. 미국 CIA가 촉발하는 신냉전의 전략에서 중국을 전략 목표의 정점에 두고, 한반도는 그 보조 전략 소재로 걸려들었음을 미중 양국이 확인하고 있다.
대화주도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한국 정부는 북미간 최대 쟁점을 ‘종전선언’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에 개입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대북제재 통제’를 발령한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예외’를 요구한 강 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미국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고 25일 답변해, 실제 미국의 ‘예외인정’은 불발됐지만, 한국 정부와 언론은 미국이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임의 해석했다.
한국 언론들은 강 장관의 국회보고에 대해 “북 협력사업으로 비핵화 대화의 돌파구를 뚫겠다는 우리 정부 구상에 동의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일률적으로 보도했다.
종전선언에서 남북 합의와 북미 합의는 다르고 한국의 개입은 당사국 지위가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은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했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간 합의에 대해 ‘동의’한 것에 불과하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답변에서 종전선언 관련 "중국과도 처음부터 계속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고, "애당초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로 융통성을 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3항,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 조항의 종전선언 관련 조항은 남북이 ‘선언’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3자 4자 회담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추진 ‘합의’에 불과하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종전선언 합의’를 ‘남북미 종전선언’으로 임의변경해 6.10북미회담에 적용했다가 실패했고, 이를 다시 7.29 정전협정일에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으로 변경했다.
강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판문전선언부터 "중국과 처음부터 계속 긴밀히 협의해왔다" “3자 4자 융통성 합의”라고 말한 국회 답변은 오류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남한이 종전선언 합의를 중재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북-중 안보체제에 대한 분리 전략으로 문재인 정부를 활용하고 있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의 ‘종전선언 합의’와 당사국이 아닌 남한의 합의가 만든 오류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론이 중국 안보체제 개입으로 변질되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뉴스렙, 기사제보 cetan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