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겨냥한 미국 공화당의 오랜 공세 전략 부활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중국의 공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 양제츠의 방한에 대해 청와대와 언론이 ‘극비방한, 중국이 비공개 요청’이라고 포장한 것과 달리, 지난해 서울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합의문에 포함하며 친공화당 강경보수를 택한 문재인 정부에 중국이 공식 대응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한국 초청으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양국 공동관심사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31일 공식 확인했다. 앞서 청와대는 중국의 요청으로 방한했다고 밝혔고 양제츠 위원은 2주전 부산으로 왔다.
동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방한한 레오니드 슬루츠키 러시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아세안외무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외교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직전까지 ‘북한 비핵화’였던 것이 급작스레 ‘한반도 비핵화’로 공식 전환됐다.
한국 비핵화가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가 한국의 대외 외교정책 중심이 된 전략은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에 합의’한 대중국 견제전략의 역풍으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국에 ‘전략적 적’과 ‘전략적 동반자’로 정책이 대립해 왔고, 공화당 강경보수의 중국 봉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트럼프 사위)에 의해 표면화됐고,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깊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정책과 북미정상회담은 그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진행됐고,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아시아 태평양' 개념을 확대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역내 협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으로, 정식 명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andopenIndo-Pacific)이다.
대외 정책은 ‘인도태평양’의 첫 희생양은 베트남 증시가 됐다. 베트남은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은 최대 수출시장이며 최대 흑자국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섬유와 가구 등 중국 수출품이 베트남을 비롯한 이웃 국가에 저가로 쏟아지고,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을 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며, 베트남은 지난해 48%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주가지수는 올해 4월 1,211.34로 고점을 찍은 후 7월에 무려 25%나 떨어진 905 안팎이며 830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호찌민 증권거래소에서 14억8천만 달러를 순매수한 외국인이 7월에 7천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트럼프 공화당은 집권직후 오바마 민주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7월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이어 말레이시아로 향한다.
그 뒤를 뒤따르며 ‘한미동맹’과 ‘북한견인’을 강조하는 강 외무장관은 아세안에서만 ‘북한 비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이 시기에 명칭을 바꿨다. 이어 러시에 대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썼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0일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신기술, 에너지, 인프라 등에 1억1300만 달러(1265억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1조 달러(1120조원)를 투자하는 것에 대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진단했다.
중국 일대일로는 파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에 620억 달러 투자 규모이다.
폼페이오 장관 발언은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약속과 관련한 착수금을 의미한다"고 말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아세안 투자 방문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릭 페리 에너지장관이 동행하며, 공동목표로 경제협력과 ‘북한 비핵화 주문’이 동반되고 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세안의 친미화와 경제투자확대에 동반되는 안보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부응한 강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일·중),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관련 5개의 회의에 참석하며 대외용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했다.
이 용어는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중국과 아세안 대응용으로 보인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의한 당시 언론보도는 <강 장관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한다>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그 이전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넣어 청와대가 ‘잘 모르는 용어고 트럼프의 발언이라 넣었다’고 밝혔다. 그 이전 일본 아베 총리가 이 용어를 앞서 사용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기존의 '아시아·태평양' 대신 '인도·태평양'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다 올 5월에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명칭을 창설 71년 만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교체했다.
인도양과 남중국해 등에서 확장된 중국의 해양권과 일대일로 투자에 미국 강경보수가 부활하는 기회를 잡았고, 전략의 유용성을 위해 북미정상회담이 접속됐다고 보여진다.
미 공화당 보수전략에서 북한 가치가 오르며 남한의 대외 명칭은 늘 가변적이 되고 있다.
[뉴스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