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까지 빠지면서 광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면서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현장의 부작용과 이대로는 기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탄식과 호소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기업경영을 특별히 잘못해서도 아니고, 고질적 노사분규 때문도 아니고, 천재지변에 따른 불가피한 요인도 아닌, 순전히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인재 때문에 애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포기하겠다는 현실,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인가"라며 "기업이 잘되고 시장이 활발해야 가계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규제로 기업 활동과 경제선순환을 꽁꽁 막아놓고, 기업들이 무슨 돈으로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 정책이 실패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 책임있는 정부라면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는 각종 고용지표와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불평등 심화지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가 확인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지표를 뻔히 보고서도,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려는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은 분명하게 실패한 정책"이라며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라며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어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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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정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