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로 구축효과 빠질 가능성 커져
재정지출 확대로 구축효과 빠질 가능성 커져
  • 김종찬
  • 승인 2018.08.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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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13.

재정지출 확대에 총력을 건 문재인 정부 지출만큼 민간 지출을 제한하는 유동성 함정(licquidi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초저금리에 묶고 재정지출 확대로 돈을 무한정 시장에 푸는 공급확대가 투자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 분기점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지식경제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창출, R&D(연구개발등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 확대를 내놓고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적극 지원 연령대별 맞춤형 취업지원 및 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확대 R&D 예산에 20조원 이상 투입전략 투자 통한 혁신 성장 가속화 데이터, AI 등 플랫폼 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확장 환경친화형 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및 주요사업 경쟁력 증대 등의 재정확대를 22일 말했다.

공급확대의 라퍼곡선의 취약점처럼 재정지출 확장이 소비증가와 만나는 적정 분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 공화당의 감세에 의한 공급우위 전략의 트럼프 정부와 레이거노믹스의 골격인 라퍼곡선은 감세전략에서 최적정선을 계상하지 못해 정치선전이라고 비판받았다

 

재정확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통화주의자 프리드먼과 대공황에서 뉴딜정책의 케인즈학파 싸움의 축소판이 이제 한국에서 시작됐다.

양측은 정부 재정 투입으로 개인 소득 증가에서 3/2 소비로 계상해 추가소득을 창출하는 끝없는 되풀이로 3배 승수효과를 누린다는 케인즈식 해석에 대해 프리드먼은 정부지출 증가만큼 민간 지출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투자효과가 없다고 반격해왔다.

 

장단기 국채금리 차이는 줄어들고 미국 장기채가 한국 장기채를 압도하는 금리차이가 확연해졌다.

한국에서 이자율의 탄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이제는 정부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야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

대공황에서 경험한 고용 증대 명분의 정부 지출 증가는 화폐 소득에 증가가 나타날 뿐 다시 정부 지출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지며개인 소득이나 고용 증대와 연결이 더 줄어들었었다.

지난 20일 서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4bp(1bp=0.01%포인트하락한(채권가격 상승) 2.407%지난해 1018(2.392%) 이후 최저치다

하향세로 인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작아지면서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아지 않고 양자 차이가 작아져 침체 전조가 확연하다

고용 쇼크도 가세하며 시장금리를 더 하락으로 이끈다

한미간 장기채 금리차이도 커져, 17일 뉴욕채권시장 국채 10년물 금리는 2.8614%이며 한국보다 40bp 이상 높다두 나라의 장기금리는 지난 2월 초부터 계속 역전 상태이다.

10년 이상 장기물 금리 수준이 잠재성장률(2.8~2.9% 추정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해 20년물 금리는 2.3%대이다

단기금리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날 1.985%로 떨어져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반면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연초 2% 수준에서 17일 기준 2.6163%이라서 한국보다 0.6% 이사 높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6일 각각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에 이어 규모를 500억 달러까지 키우며양측 모두 상대방이 계속 관세로 대응할 경우 보복 강도를 높이려고 준비중이다.

미국은 이미 20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국 관세 조치 공청회를 진행 중이며, 9월 6일 발효 예정이다중국은 이에 6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응수 계획이다.

러시아는 미국 경제제재에 맞서 미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 22일 러시아 자료는 중앙은행은 지난 5월과 6월 각각 29t과 17t의 금을 매입금 보유량 760억달러어치에 2016년 이후 37% 증가로 나타났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미 국채 보유량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84% 급감, 149억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과 유사하게 재정확대와 미국 금리에 민감한 이탈리아에서는 유럽연합(EU) 재정기준을 초과해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공약으로 내건 이탈리아 연정이 국채 대량 매각에 휩싸였다.

불안정에 외국인들이 이탈리아 국채를 대량 매각하고 이탈리아 은행들이 이를 매수하면서 2/4분기 국채 순 보유물량이 400억유로 넘어 유로존 채무위기 이후 최대치다.

외국인들의 6월 이탈리아 국채 순매도 규모는 380억유로어치로 2개월 연속 사상 최대이고이탈리아 금융기관들은 매도 물량을 소화하지는 못해 국채 수익률은 고공행진 중이다.

재정확대 연정이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에서 금융시장 불안정을 불러들인 경우다.

이탈리아 국채는 한국과 같이 외국인들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과 달러강세에 민감히 반응하는 자산 중 하나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일자리 예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공공기업 일자리 적극 지원하는 것에서 재정지출 확장과 개인 소득 간의 접점에 의한 경기변동을 계상하지 못했다.

재정확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대론자들은미국에서 연방예산 확대가 경제 불안정을 가중한다고 말한다.

정부 지출에 실업 제거에 실패해 대공황을 초래한 1937-38년 상황이 대표적이다.

총지출의 증가로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보다 그 다음에 오는 경기확장을 더욱 증폭시키면 공황위기가 도래한다는 경험이다.

미국의 2차대전 참전은 이의 불안정 해소를 위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한국은 군비증강 추세까지 가세했고결국 한없이 증가하는 정부 지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 구축효과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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