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비건 특보로 비핵정책 강화에 방북취소
  • 김종찬
  • 승인 2018.08.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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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14.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는 미국 공화당의 핵정책에 부시 행정부로의 회귀가 예측되는 반면 청와대는 중재외교 부활 기회라고 보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때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조좌관이 추천한 대북담당관의 임명 즉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시켰다.

 

라이스 전 보좌관은 2001년 8월 6일 부시 대통령에게 올라온 빈 라덴 미국 타격 결심’ 보고서를 묵살하고 9.11테러로 이어진 사건의 주역이며러시아와 중국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다 평가해 2002년 미국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강화하고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한 전략의 주축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핵 정책을 바꿔 핵확산금지체제 전체를 뒤흔들며라이스는 200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에서 핵 비보유국에 대해서도 핵 타격이 가능케 정책을 바꿨다.

NPR은 핵이 아닌 대량살상무기(WMD)에도 미국을 향해 사용되면 핵무기를 사용케 하고재래식 무기로 지하 군수시설이 파괴되지 않을 때 핵을 사용하며 상대방이 놀라운 군사력 발전이 이뤄지면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 사용권을 가동하도록 명시했고이는 미국이 국제적인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약화시킨 주역이 됐다.

이 직후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고이 전략의 점진적 토대를 구축한 주역이 라이스 국무장관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이어 미니 핵무기 개발과 지하시설 파괴폭탄인 벙커버스터 개발을 허용했다

부시 대통령에서 최장수 안보보좌관의 국가안보회의(NSC) 보좌역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서 갑작스레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임명된 스티븐 비건 미 포드자동차 부회장 등장이다.

비건 특보는 지난 23일 미 국무부에서 연설했고포드차는 "무역전략과 정치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포드의 해외정부 관계를 총괄했던 비건 부회장이 8월 31일자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비건 신임 특별대표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1기 행정부(2001~2005)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도우며 NSC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던 핵심 강경보수 측근이고특보 임명도 라이스 전 보좌관의 추천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이스 전 보좌관은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으로 비건을 추천했다고 보도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취소 지시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그에 맞춰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보도한 뉴시스는 급격한 한반도 정세변화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또 한 번 고도의 중재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북미 정상회담 취소 때 워싱턴과 판문점을 숨가쁘게 오가며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문 대통령의 노력이 또 한 번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청와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보도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오히려 대통령의 역할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북미 간 (협상이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사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문 대통령의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 것이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안보 최측근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7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적극적인 행보를 독촉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폼페이오 방북이 늦어졌다"며 "오히려 문 대통령이 운전자 내지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측근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론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우리의 역할이 넓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넓어진 게 아니라 우리 외에는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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