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핵 정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을 북미 교섭의 미끼로 던졌고 불완전 정보가 드러나며 남북미일 4국의 이해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훈 국정원장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은 선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미국은 선 비핵화를 선언하라는 것이 충돌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못 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훈 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북핵이 100개가 있다면 100개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1차 비핵화 목표는 (그 가운데) 60%인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판문점 남북정상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이 계약조건으로 명시됐고, 이의 미국 동조 성사에 그간 중재외교가 존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은 북한 핵 규모에 정보를 바탕으로 북미간 핵 리스트 협상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애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 발언 내용에서 1차 북핵무기 60%선으로 종전선언을 맛교환하려고 남북이 잠정합의하고 이를 북미교섭의 지렛대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불안정한 남북 정보합의에 일본은 북일교섭의 길을 확보했고, 미국은 남한의 존재를 격하했고 그 결과는 ‘8월말 방북’의 폼페이오 미 국무의 취소 소동이다.

북미교섭의 변수는 북핵 리스트에 집중됐고, 북한은 이의 지연에서 탈출구를 찾았다. 

남한은 국정원의 북핵정보에 남북교섭을 넘어 북미교섭의 책임을 질 부담을 자초했다.

국정원의 북핵정보에 대해 북한 미국 일본 모두가 동의하지 못하면서 남한의 중재는 남북미 6.12 싱가포르 남북미 3자 선언, 7월 종전선언(한국전쟁 발발일 겨냥) 9월(북한 99절, 유엔총회) 연말(미국이 남북판문점 합의시한)으로 연장됐고, 불완전한 국정원 북핵 리시트 정보가 4국 관계를 갈라서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하게 서훈 국정원장의 미국 파트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볼튼 안보보좌관의 호출로 두 차례 ‘극비 방미’했다.

4월 판문점 선언의 트럼프 설득자인 서 원장과 정 실장은 미국에 북핵 리스트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선언을 믿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서 국정원장이 대미 설득의 주역이 됐고, 중매자로 앤드류 김 CIA 외관단체인 ‘코리아임무센터’ 센터장이 활동했고, 양측은 오랜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북핵 정보의 상호검증을 교섭의 동력으로 활용한 것이 된다.

핵무기 정보로 강경보수 전략을 이끌어 온 볼튼 보좌관의 등장으로 비정부기구에 불과한 코리아임무센터(KMC) 정보가치가 하락했고, 자연 국정원의 정보 불안정성은 북미간 교섭 장애물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볼튼 보좌관의 발언은 그간 북핵 정보 불안정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에 집중됐다.

볼튼과 협상상대역인 정의용 안보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에 대해 "양측 모두 대화 의지가 확실하고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협상이 다시 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해 정보 부재를 확인했다.

 

국정원과 KMC의 북핵 정보 불안정은 판문점 이후 치열한 정보전으로 확전됐고, 북한과 중국의 공조는 이의 확인으로 보이며, 북한을 거듭 방문한 폼페이오는 핵리스트 제공을 재차 요구했고 북한은 대북제재에서 돌파구를 연 상태에서 제출 지연으로 맞서 3차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 면담 불발을 이끌어냈다고 보여진다.

 

폼페이오 4차 방북에 앞서 미국 언론의 ‘북한 김영철 평화선언 요구’ 보도는 핵정보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폼페이오 측의 정보흘리기에서 ‘김영철 서신 파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대북 교섭단 5인, 펜스 부통령·성김 대북협상자·국무장관·비건 특보·KMC센터장)을 앞에 두고 백악관서 취소 결정했다. (위 사진)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 선언 전에 최종적으로 북한의 종전선언 선행 주장을 수용하는 대신 핵 리스트 제출 시한을 못 박는 ‘양보’를 제시했지만 북한이 거부하며 북핵 정부 불안정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김영철 서한 대통령에 보고’ 형식을 거쳐 트럼프 방북취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 공화당 전략 공유자인 일본은 이 보다 앞서 북한과 7월에 베트남 비밀회동을 가졌고 미국에는 비밀리 진행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수석 정보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정보관과 워싱턴 폼페이오 김영철 회담에 배석했던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비밀협상을 진행했다. 

북한 핵정보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며, 문재인 정부가 군축이 아닌 군비증강에 의한 ‘비핵화=평화’로 전략등식을 설정한 접근은 긴장고조를 처음부터 깔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미국에 군비증강으로 대회기회를 부여받고 북한에 비핵화로 평화를 보장하는 한국의 접근은 북한이 처음부터 동조 불가능으로 보여진다.

연 7%대의 고도 군비증강을 주도하는 문재인식 비핵화 협상은 재래식무기 경쟁이 본질이며, 핵으로 조성된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체제로 진입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1년여에 걸쳐 북핵 정보 파악의 정확성을 두고 벌인 정보전에 의한 균형점에 다시 균열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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