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칩 약 19만 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출한 반도체 수출업체 대표 9명 등 총 18명이 대외무역법위반, 배임수·증재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는 30일 대량살상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의 제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인 IC칩 불법수출 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들이 미국에서 제조 생산하는 IC칩을 마치 국내에 납품할 것처럼 들여온 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홍콩 중국 등 해외에 불법으로 재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수출 비리로 인해 IC칩 약 19만개 시가 합계 122억 원 상당의 전략물자가 홍콩 중국 등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됐다.
특히 수출된 IC칩은 방사능 및 고온 저온에 잘 견디는 고성능 제품이다. 레이더, 군사통신 설비에 사용될 수 있는 등 국제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수출통제 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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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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