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경제에 좌파이념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 없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경제에 좌파이념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 없다"
  • 정요한
  • 승인 2018.08.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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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출처=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제에 좌파이념을 추가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이상 파국이 오기 전에 새로운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제 민주화가 한국정치의 화두가 된지 오래 됐다"면서 "경제에 정치개념이 가미 된 것이 경제 민주화"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근본 목적은 공평한 분배에 있다. 우리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19조제2항에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9조제1항은 경제 자유화를 천명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경제에 대한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 자유화가 기본원칙이고 경제 민주화는 불가피할 경우 보충적 개념임에 불과한 데도 우리는 마치 경제 민주화가 원칙인줄 잘못 알고 그것이 지고 지선한 정책인양 잘못 알고 있었다"며 "하이에크의 경제자유화론이 헌법제 119조제1항 이라면 케인즈의 경제민주화론은 헌법제 119조 제2항 이라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경제 정책을 지난 30년간 우리는 반성없이 추진 해 왔다"면서 "그 결과 저성장과 예상과는 달리 양극화는 가속화 되었고, 복지 포플리즘은 일반화되어 그리스와 베네스웰라 경제를 따라가는 형국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우리만 유독 저성장, 물가 폭등, 최악의 청년실업, 기업 불황, 수출부진, 자영업자 몰락등으로 나라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정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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