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극에 의존한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의 연장선에서 북핵이 더 깊게 개입되며 2020년 금융위기와 전쟁촉발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이번 금융위기에는 이란과 북한과 갈등이 고정변수이며, 북핵의 존립으로 전쟁 압박이 이란으로 갈 것으로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14일 컨퍼런스에서 미 무역전쟁의 악영향으로 주식시장 위기를 예측하며, 최근 증시호조가 공화당 감세정책에 의한 주식 고평가 호황과 대폭락에 의한 1차대전과 2차대전 직전 대공황과 유사성을 밝혔다.
특이하게 미 공화당 재정 자극 전략의 가장 충실한 추종으로 강경보수에 편승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자극에 의한 관료의 시장 장악과 서해NLL과 DMZ국지전 통제 전략으로 한반도를 압박하며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에 금융위기를 점치는 미 진보경제학자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 조력 학자들은 잇따라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단기간 승리를 전제로 중국 배제형 남북미 3자 종전선언 협약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양면 구사로 미국 강경보수에 대응하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남한 비핵화’ 불안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미 대선 전 ‘북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공화당 강경보수의 전형을 보여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서 리처그 앨런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레이건의 지시는 “미국의 소련 정책은 우리는 이기고 그들은 져야 한다”이었다.
트럼프의 우주군 창설의 원조인 레이건의 ‘전략방위 구상(SDI, 별들의 전쟁)’은 냉전 승리용이었고, 소련 미사일 수천발의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 이후 소련의 제한적 보복공격 차단용으로 설계됐으며, 내면의 목표는 사회주의권과 미국 동맹국 모두에게서 영구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트럼프발 호황에 대해 쉴러 교수는 미국 기업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나 증가한 것이 법인세율 평균 35%에서 21%로 대폭 감세한 정책에 기인해 대공황 직전 기업 이익은 강했지만 증시 실적은 좋지 않았던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예측자 루비니 교수의 새 금융위기 분석은 공화당의 재정 자극 경기부양 동력 한계에서 찾는다.
특히 루비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호도하기 위해 지정학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핵무장을 한 북한은 감히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의 마지막 타깃은 이란이 될 것이며 이란과의 군사적 대치를 유발함으로써 그는 1973년과 1979년, 1990년 등의 오일쇼크와 다르지 않은 지정학적 충격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 분석의 기준은 북핵이 2020년까지 존재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묵인하에 안보경제전략을 일환으로 이어지며 ‘2020년까지 금융위기가 올 10가지 이유’에 기본 틀로 작용하고 있다.
근본에는 미국 포함한 세계 증시에 거품과 사모펀드 가치는 과도 평가, 국채 가격은 고평가, 신흥시장 일부 선진국 경제 레버리지 과도로 부동산 가격 고평가에 대해 위기가 신흥시장의 증시와 원자재, 채권 조정으로 2020년을 예측했다.
특히 그는 조정 시작에서 유동성 부족과 급락은 트럼프 공화당의 연준 공격과 대외 정책 위기 조성에서 찾았다.
실업률 고조와 금융위기에서 사전에 무력화된 중앙은행의 보호막이 없어지고 공공부채 확대로 다른 통화정책을 못 펴게 된다는 것이 2008년 금융위기와 향후 2년의 금융위기 차이로 분석한 그는 올 11월 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를 재탈환 한 이후, 중국과 무역전쟁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위기 호도용 지정학적 위기전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는 ‘핵무장 북한’과 ‘비 핵무장 이란’을 구분해 이란이 트럼프의 타겟으로 봤다. 이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시리아 등에 얽힌 이란과 러시아 인도 중국의 이해에 따라 정반대의 전략적 공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준다.
3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남북 군사회담에서 NLL 일대에 함정출입·사격훈련 금지 완충지대 설치가 접근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 며 앞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토론회에서 “남북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북한) 자신들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진정성 있게 실천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말고는 한 것이 없지 않느냐,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가 다 불가역적인 조치인데, 우리(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중단은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북한이 좀 더 추가적인 조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웨스틴조선호텔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가 앙등과 실업률 상승에 대해 ‘재정 자극형 관료 시장 지배’를 확장해 증세정책과 재정지출을 강화했다. 레이건은 초기 감세정책에서 2기부터 증세로 돌아섰다.
서해 NLL완충지대 형성은 군사충돌 비중축소보다는 서해의 군사정보전장터로의 전환의 의미가 커서 위협이 가중된다. 이미 이스라엘 잠수함의 서해 정보활동 강화로 긴장이 고조된 사례가 있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의 정보전장으로 확장을 초래하게 된다.
군비증강을 통한 남북긴장 완화 전략은 트럼프 정부의 우주군 창설과 2함대 재편성으로 강화된 군사전략에 보조전략으로 보인다.
내전의 연장에서 국지전으로 발발했던 한국전쟁의 국제전 확전 직전 미국 중국 북한 간의 정전협정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남북미 종전선언과 NLL 국지전의 방지전략은 ‘군비경쟁 종식으로 자원 생산분야 투입’고 정반대로 진행돼 북한 비핵화 협상 접근로를 더 협소하게 만들 가능성이 보인다.
1986년 1월 소련 고르바초프는 레이건 미 대통령에게 전세계 핵무기 완전폐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의 조건으로 앞서 그 전해 8월 독자적인 핵실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의 대응은 반대로 일련의 핵실험 계획을 새로 공표하고,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 반군에 무기지원을 강화하고 니카라과 반군 지도자 아돌포 칼레로를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서 만났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종전선언과 비핵화 신고를 언급했다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고 정의용실장의 특사단에 김 위원장이 2020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말로 시기를 전환한 이유도 여기에서 이유를 해석할 수 있다. 올해는 미국 중간선거이고 2020년은 미국 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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