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강경보수로 동상이몽
한미정상회담 강경보수로 동상이몽
  • 김종찬
  • 승인 2018.09.27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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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20.

중국 이란 공략용 트럼프 대통령 유엔 연설을 위해 하루전 한미정상간 새 FTA 서명식을 갖고 미 공화당 중간선거 시점에 맞춘 북 비핵화 진입을 한국이 전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중국의 무역남용을 공격하고 이란에 파괴 씨앗으로 고립봉쇄를 공언하면서 새 무역체제 첫 시발점으로 전날 서명한 한미FTA협정을 앞세웠다.

 

전날 미 대통령과 FTA서명식을 갖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연설 시각에 친 공화당 매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가도 미국으로서는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해 미 중간선거인 11월에 선거용으로 북미간 협상의 가치를 적극 밝혔다

미국 수출품에 관세 문턱 높이기의 첫 국제협약을 제공한 문 대통령은 2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협정과 별개의 특혜를 요청했고이는 미국이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날 오후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은 예외라는 것을 국내 언론에 전파하려는 청와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며 "2가지 논거를 들어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발표가 핵심이다.

이는 미 공화당 정부의 강경보수 대외전략에서 친공화당 정부에 대해 안보와 경제협력의 분리’ 구조로 특혜를 누려온 한국 일본 서독 멕시코 등 냉전체제하 경제개발 방식의 재연으로 보인다청와대의 발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 사유로 <"중국일본독일멕시코 등 4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흑자폭이 대폭 줄었다특히 올해 18년 상반기에는 25%나 흑자폭이 줄었다그래서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 직후 미국외교협회(CFR) 연설과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경제 개방·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리차드 하스(Richard Haass) CFR 회장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옮기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을 할텐데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며 "이번에야말로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미국 외교협회에 말했다. 통상 대외협약이 국내정치력 장악에 비중이 큰 미국 보수와 공화당의 경우 대북협약에 허점이 국내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문 대통령의 잇단 강경보수 지원 발언은 공화당 보수 주류 설득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화 시간에 '김 위원장이 과연 얼마나 경제 개방·개혁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리차드 하스 CFR 회장 질문에 앞의 북한 김 위원장 발언을 직접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대치했다.

청와대 뉴욕 공식 브리핑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는 것이고이와 달리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발표문은 종전선언 언급이 전혀 없다.

백악관은 브리핑은 "두 정상은 비핵화가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대북 제재를 강력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또 "두 정상은 머지않은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두 번째 정상회담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다.미국 AP통신은 "2차 정상회담 장소는 여전히 결정 중이라고 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땅에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파시킨 한국 언론 보도와 달리, <말 아끼는 결정적 국면신중해야”>는 KBS보도에서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정보를 양자 합의 이외에도 공개 보도토록 유도하면서 반대로 청와대의 비공개가 대미외교에서 성공적이라는 언론조작을 시도했다.

KBS는 보도에서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동력을 가까스로 되찾고 있는 북미 관계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청와대 관계자들은 심지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잘됐다거나 어려웠다 등 일반적인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성과 홍보에 주력했던 과거 다른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 국면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또 논의된 내용의 공개 범위 역시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와 관세강화에 초점이 맞춰 개정된 새 한미FTA 서명 직후 문 대통령은 한미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우리는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고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투자 적자를 줄이고 한국에 수출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이런 결과는 아주 좋은 미국 자동차라든지 혁신적인 의약품또 그리고 농산물이 한국 시장 접근성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며이 협정문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훨씬 더 많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우리는 더이상 무역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미국은 추가적인 2000억 달러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했다며 나의 친구 시진핑 중국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지만 나는 우리의 무역불균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중국의 시장왜곡과 거래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강화를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용기에 감사한다면서이란과 시리아에 대해 "이란의 지도자들은 혼란과 죽음파괴의 씨를 뿌렸다그들은 이웃이나 국경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부패한 독재'라고 지칭하고 "이란이 침략적 행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란 정권을 고립시킬 것을그리고 종교적 정당한 운명을 되찾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이란 국민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말해 미국 강경보수 대외전략의 핵인 정부와 국민 간 분리 견인을 이란에 대해 적용했고 한국엔 이란 원유 수입 차단이 적용됐다.

문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말한 북한 약속 어기면 종전선언 취소하면 된다는 발언은 강경보수 견인전략 실패에 대한 견인비용과 계약 위약에 따른 미국 보수 정치손실을 한국이 자진 부담하겠다는 미국 강경보수 협약선언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 위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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