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지하철 등 철도 역사 혹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몰카 범죄’로 잘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5년간 철도 시설 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총 7,53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제출한 ‘역사 및 열차 내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것인데, 2013년 1,148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7년 1,951건으로 4년 사이 약 70%가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2,323건으로 전체 범죄 중 30%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몰카 범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특히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총 1,268건의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2013년 62건이던 발생 건수는 2017년 543건을 기록하며 4년 사이 9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 중 특히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며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정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다.
그런데 실제로는 촬영에 개입하지 않아도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보여준 것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촬영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인 보안 처분까지 받을 확률도 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 혐의에 연루된 경우 취해야 하는 대응법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이에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일반인은 놓칠 수 있는 중요 증거를 수집하는 변호사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된다면, 성범죄 상담 시스템을 통해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이며, 최근 성범죄 등 범죄에 대한 이슈가 많아짐에 따라 무료로 운영하는 센터도 있다.
IBS성범죄법률센터 형사전문 유정훈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중요 증거 수집 능력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부분의 법률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성범죄 법률상담을 통해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