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다하길"
문 대통령 "국회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 다하길"
  • 조현성
  • 승인 2018.10.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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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서 국회 비판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도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도 책무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지적하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미뤄지고, 헌법재판관 3명의 공백이 길어지는 점 등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의 수차례 비준동의 요청에도 국회는 4.27남북정상회담 후 반년이 지나도록 비준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은 입법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수단인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국회는 정부에만 요구하지 말고 국회 스스로도 격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5만명이상 동의를 얻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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