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재천명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그들(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두번 반복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국에 북한의 비핵화까지 대북제제를 유지할 것을 독려해왔다"면서 "대북 독자 제재를 헤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다음달 6일 중간선거 후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도 '선비핵화-후제재완화'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여러차례 밝히고 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시작된 5.24조치 해제 용의를 묻는 질문에 "관계부처가 검토 중...범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는 아니다"고 했다.
통일부 조명제 장관은 11일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는 남북 모든 협력을 금지한다. 지금 정부만 아니라 남북협력 사업을 하면서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조치를 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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