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리스트를 북미협상에서 배제하려는 한국의 중재가 역풍을 맞으며 한반도 문제가 국제정치로 확산됐다.
한국이 증폭시켰던 북미간 빅딜은 협상에서 핵리스트를 제거와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가 기본요건이었지만, 이는 미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설전’으로 종결됐다.
북한과 미국은 종전선언과 북핵 리스트 문제를 둘러싸고 평양에서 논쟁을 벌였다고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관련 보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폼페이오 장관 방북(7일)에서 북한은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상 시설 리스트 제공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미국도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조처만으로 종전선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고, 한국의 중재안인 평양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논의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핵리스트 배제는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 언론(WP)에 지난 4일 공개하면서 ‘핵리스트 대신 영변핵 해체로 대체’를 밝혀 공식화됐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한국·중국·일본 4국 순방 전후 일정서 ‘핵 리스트’는 전혀 언급치 않아 북미 갈등이 처음부터 예고됐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조기 개최가 실제 내용 진전에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방북 직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정인 특보가 상대역이라고 말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피해 러시아로 향해 북중러 3자 회담을 개최했다.
그는 폼페이오 방북이 끝나고 나서 ‘비건 특보와 오는 15일 오스트리아 빈 협의 시작’으로 밝혔다.
여기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9일 문 대통령의 전날(8일)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해 “시 주석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평양 방문 결정은 미ㆍ중 두 나라의 갈등이 무역 바깥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중국이 대 미국 정책이 보다 강경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외교 대표들이 모스크바에서 회동해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과 연관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정례브리핑에서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지역 담당 차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9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며 "이번 대화는 외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다. 바로 한반도 문제는 평화 및 정치적 외교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10일 언론성명을 통해 3자 회담 결과를 소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3자는 비핵화 방향에서 북한이 취한 중요한 행보를 언급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때에 대북 제재 조치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중러가 국제정치 영역으로 확대한 것과 달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핵 리스트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북측에 반복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 핵리스트 요구가 북측에 의해 무시됐음을 밝혀준다.
이로써 북한은 조 통일장관의 거듭된 요구에 응대하지 않고, 핵리스트에 대해 폼페이오 방북에서 거부로 응대한 것이 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에 주역인 문정인 특보와 정세현 전 통일장관은 지난 1일 경향신문 창간기념 대담에서 ‘북미간 빅딜’과 문 대통령의 ‘중재 효과’를 말했다.
문 특보는 “북·미대화는 폼페이오와 김영철, 스티브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그리고 김정은·트럼프의 정상 간 대화 이렇게 3개 축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가게 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양측의 기본적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나.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미대화가 진전을 이룰 것이다. 이번에 ‘빅딜’이 이뤄지고 비건과 최선희의 실무조율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냥 연설문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 통일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의 기본 입장이며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간 한·미 공조라는 명분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려 했지만 아무것도 안됐다. 그나마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가면서 북·미관계의 개선 여지를 조금씩 늘리고 북핵 문제의 접점을 만드는 식으로 끌고 갔을 때, 북핵 문제도 해결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잘못된 원칙이다. 한발 앞서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한·미 간 불협화음이라고 하면 운전자론도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해 문특보와 같이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견인 전략’을 밝혔다.
이후 백악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기간 양자 회담을 가질수 있게 추진하고, 한국에 대해 강 외교장관의 발언(5.24 대북조치 해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 "그들(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천안함 정보은닉과 맛불린 5.24조치에서 문재인 정부가 남북군사협정으로 'DMZ상공 비행금지' 합의에서 한미가 충돌이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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