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가시거리 'ZERO'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가시거리 'ZERO'
  • 法 應
  • 승인 2008.11.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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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정권, 대북투자 동북공정 저지의 효과 간과
이명박 정부가 양수겸장을 받고 있으니 금융위기에다 남북경색이 그것이다. 남북교류나 대화 등 총체적인 남북문제는 통일이라는 답을 얻기 위한 실험의 진행이며 과학이다. 온갖 실험과 증명 그리고 시행착오, 또 다른 공식을 찾는 지루한 작업이다. 그러나 반세기동안의 실험으로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근시안적 시각과 아집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

봄부터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가며, 특정 전선에서 시험용으로 큰일을 한번 저지를 것이라 했다. 북한은 녹녹치 않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것과 미국의 대선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체제이며 상황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등 전체적인 남북교류에 대한 정치경제적, 인민 통치 등 몇 개의 의제를 정하고 평가를 했을 것이다. 아마 경제적 득 보다는 정치적으로 손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

남북 간 대결에서 어떠한 형태든 손해 볼 것 없는 북한에 오바마의 승리는 힘을 북돋우어주었다. 북한은 일련의 상황들을 ▶지도체제의 공고 ▶정치적으로 대남우위 ▶더 큰 경제적 수혜 ▶점진적 내부권력 이양의 호기로 삼으려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다. 

개성공단 폐쇄 시 1조4천억 원에서 최대 2조5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투자손실액보다 미래 중국 저지에 대한 철벽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남북대화나 교류를 통한 긴장 완화도 중요하나 시각을 좀 달리하면 중국의 북한장악 저지수단임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10년의 정권이 이를 의식했던 안했던 결과적으로 그렇다.

2008년 10월 25일자 <프리죤 뉴스>는 “중국의 한반도 개입대비, 육군전력 강화해야” 안드레이 란코프 “중국 정부, 대북개입 계획 중” 브루스 베넷 “중국, 한국군 앞서 평양 도착할 것” 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근래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심각한 정치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의 단전인 한반도가 통일될 때 결코 이로울 것이 없기에 정치적 큰 변동 시 필연적으로 개입한다. 그 시기가 언제든 북한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다. 개성공단을 넘어 서울 신의주간 한반도 종단철도의 복원은 물론 고속전철까지도 신설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자본에 의한 대북 인프라 시설과 생산 시설의 건설은 일정지역을 경제교두보화하는 것으로써, 중국의 동북공정과 비상시 북한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저지하는 작용일 수밖에 없다.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지원과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대북정책은 북한만의 상대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한의 강성일변도의 여러 행보에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해법의 수를 이명박 정부가 읽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法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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