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콘트라 사건의 궁지에서 빠져 나오려던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의 공세에 서명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 (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이 공화당 강경보수의 복귀로 파기됐다.
20일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발표에 이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모스크바를 찾아 23일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
앞서 케이 베일리 허치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 대사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하고 비밀리에 미사일 지상 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가동하기 전 제거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협정 파기를 예고했다.
미국은 최근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9M729가 중거리 미사일 성능을 지니고 있어 INF 조약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공급우위 레이거노믹스로 스타워즈와 군비증강을 주도하던 레이건은 1987년 니카라과 반군에 무기 공급과 연결된 CIA비밀공작 이란콘트라사건으로 여론조사가 21%가 추락해 46%를 기록하자 소련의 핵감축 협상을 회피하던 태도를 바꿔 1987년 12월 워싱턴을 방문한 고르바쵸프와 INFT에 서명했다.
1985년 CIA의 ‘이란, 조만간 있을 불안정 전망(Iran, Prospects for a Near Instability’ 문건에 의해 국가안보지침이 ‘이란 온건파 친미 성향 만들기’ 공작에 의한 이란 무기 판매와 사우디 지워금으로 거액 공작금을 확보한 CIA가 니카라과 콘트라에 군사지원을 확대하다가 터진 국제적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란 호메이니 정권 다루기에서 ‘온건파와 거래’는 공화당의 오랜 전략으로 굳어졌고, 소련과의 극단적 핵 우주전 경쟁에서 양면 구사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미소 핵감축 협상의 절정이던 1986년 레이캬비크 정상회담은 고르비가 ‘모든 전략무기 폐기’를 넣었으나 레이건은 ‘공격용 탄도미사일’로 용어를 바꾸고, 근본쟁점인 별들의전쟁(SDI)를 포기하지 않는 레이건에 고르비가 준 인정’으로 맞서고, 레이건은 ‘대기권에서 실험’을 고수하다가 핵감축은 모두 결렬됐었다.
이후 1986년 10월 5일 나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가 미국인 3명 조정 항공기를 격추하며 CIA이란콘트라가 터지자, 1987년 12월 워싱턴에서 미소간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체결됐다.
당시 미소간 전략 분석에서 소련이 유일하게 앞섰던 탄도미사일 부문에 대한 ‘감축협정’이 이번에는 미중간의 경제냉전용으로 재점화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전을 위한 우주군을 창설했고, 공화당 군비경쟁에서 전략무기의 확장으로 중국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를 타격하는 전략을 공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중국이 INF 체결국이 아니란 이유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새 협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공격용을 발표했다.
군비증강에 의한 자본대국의 공급확대 전략이 사회주의경제 생산성 과잉유도를 겨냥했던 레이거노믹스의 트럼프 시대 복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은 미중간 전략 충돌의 사전 정비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3월 미 태평양사령관 시절 “INF에 중국도 포함돼 있었다면 중국 미사일 전력의 95%는 조약 위반이었을 것”이라며 “미국은 러시아와 INF를 맺고 있어 이에 필적할 만한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말해 전략의 시작을 알렸다.
푸멍쯔(傅夢孜)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계획은 미국이 중국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전투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미 공화당 힘바탕외교전략에서 군비증강을 보조하는 한국은 독일서 수입하던 공대지 공격용 미사일의 국내개발로 전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러스(TAURUS)'급 개발을 발표했다.
북한이 안보리위반이라며 반대했던 공대지로 500㎞ 이상으로 초정밀 타격용인 한국형 타우러스와 세계 최고 전략수송기인 C17급 장거리 대형수송기 도입 등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한국 언론들은 모스크바에서 북비핵화가 논의될 것이며, 청와대는 연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에 기대를 보였지만, 볼턴은 신냉전을 모스크바로 잡아 북핵을 묻어벼렸고 북미정상회담의 중심이탈을 밝혔다.
삼성과 사우디 왕자와의 사업 연결과, 사우디에 무기 수출고를 높여 온 한국이 사우디 왕실이 관련된 언론인 살해 사건을 비켜가기 어려우며,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유착의 사우디는 이란콘트라의 재연 조짐을 보인다.
이미 독일과 캐나다가 사우디 무기 수출 중단을 선언했고, 프랑스는 연간 110억 유로 무기 수출국인 사우디에 무기수출금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한국의 제주 관함식에 일본과 중국이 불참을 통보했고, 일본과 중국은 1조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로 공동투자를 연대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 공화당 주도 자유시장경제의 공급확대에 통제형 시장경제의 연대를 구축하는데 북한 변수가 새롭게 떠 오르며, 자본대국의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시장경제의 연대화가 미 공화당에 연결된 한국 군비증강과 대립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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