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자격절차 등 숙지 후 진행해야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자격절차 등 숙지 후 진행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11.07 15: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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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고삐를 바짝 조임에 따라 연말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저신용층에서 금융권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출로 밀려나 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내놓고 있다. 만약 만약 급전이 필요할 때 마땅히 빌릴 수 있는 곳이나 여유가 없다면 고금리 대출상품 이용 전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 이용자격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과중한 채무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의 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 등이 있다.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금액 연체기간 그리고 소득, 재산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또한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카드연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연체 상태이거나 연체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어 채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은 준비서류도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도 충분히 숙지해야 하겠다.

최근 일각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가 적발되거나 무자격 브러커등을 통해 악용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좀더 올바른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겠다.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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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2018-11-07 21:59:0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27346
IMF전 연대보증 구상금 채무; SGI서울보증,신용보증기금, 아직도 제왕적 채무관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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