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북핵 대리전에 한국 총력
미 민주-공화 북핵 대리전에 한국 총력
  • 김종찬
  • 승인 2018.11.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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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29.

미국 권력게임 수단으로 변질된 북미협상에 남북협력이 점차 종속되면서, 북미 중개 명분에 집중하는 한국 운전석론이 미국 정당의 대리전으로 북미 협상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남북협력 진척에 북미협상 교착이 걸림이 되자, 조명균 통일장관이 미 국무장관을 찾았고, 미 공화당계 보수전략집단 CSIS에서 북한 정보 보고서를 내자 청와대와 친문언론들은 미국 민주당과 한국 보수언론 밀거래로 오인하는 사태가 커지고 있다.

친문에 가까운 <경향>은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조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현황을 직접 청취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고, 친문 코멘터리로 보이는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YTN라디오 13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대화의 교착상태를 뚫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출국에 앞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방문"이라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 많은 전문가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볼턴 보좌관-정의용 안보실장, 폼페이오-서훈 국정원장 라인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이번 조 장관의 방미는 한국식 새 북미협상 개입이며 jTBC와 한겨레가 적극적이다.
 
jTBC 손석희 앵커는 뉴스에서
<이렇게 CSIS보고서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과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왜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전인 3월 위성사진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버뮤데즈 연구원은 "최근 찍은 사진은 낙엽이 많이 쌓여 시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라고 말해, ‘3월 사진으로 현 상황을 고의 은닉하려 한 것’처럼 뉴스를 진행했다.

반면 취재 기자가 실제 통화한 내용과 관련 뉴스는
<[조지프 버뮤데즈/CSIS 연구원 : (3월 이후 사진을 안 쓴)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름과 가을에 찍은 사진들은 낙엽이 많아서 지하 시설 입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찍은 사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에 찍은 위성사진으로도 현재 가동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프 버뮤데즈/CSIS 연구원 : 온실 상황과 트럭 움직임 등 기지 시설을 보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취재원의 발언에서 이미 현재도 가동 중임을 다른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고서에서 과거 사진으로 시설의 윤곽을 보이려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겨레> [사설] “‘대북 강경론’ 부추기는 부정확한 보도, 우려스럽다”는 이런 한국식 개입 행태의 윤곽을 드러낸다.

<과거 미국 연구기관이나 언론이 대북 강경론을 부추기는 보고서를 내거나 보도를 하면, 이를 국내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정부 대북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소재로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주거니 받거니 파장을 키우려는 대북 강경론 커넥션을 새삼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
 
<한겨레> 사설의 근거는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기지의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게 ‘팩트’다”에서 출발한다.

보고서와 NYT기사 코멘터리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13일 '삭간몰 파장'을 두고 "북한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한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를 변호할 수 있느냐"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읽어봐라. 모든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을 금지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의 무기 소지를 합리화할 수 있느냐"고 밝히고, TV조선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 정부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일반 대중은 모르고 있었다"며 "(한미) 정부가 알고 있으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용인하겠다는 뜻이냐"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에 앞서 보도로, NYT기사 ‘과장과 왜곡 보도’를 규정하며 근거로 3가지를 제시하며,
 
<‘3월 위성사진’의 함정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북한의 숨겨진 미사일 개발”의 근거로 민간위성업체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3월29일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목 기지를 찍은 위성사진 12장을 제시했다.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합의보다 석달쯤 전에 촬영된, 이미 8개월이 지난 사진이다. 보고서는 “2018년 11월 현재, 이 기지는 가동 중이며 북한 규정에 따라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월 현재 위성사진이나 다른 근거들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썼다.

한겨레 사설은 특히
<북한 미사일 문제는 앞으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되고 해결될 사안이긴 하나, 이걸 두고 ‘북한이 사기 쳤다’고 보도하는 건 왜곡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국내 보수언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문재인 정부 비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이 <뉴욕 타임스> 보도에 관해 사실 확인 차원의 설명을 하자, 일부 신문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공격하기까지 했다. 미국발 기사의 사실 관계를 따지기보다 정부 비판에 활용하려는 건, 정치 행위일 뿐 언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고 썼다.
 
친문 코멘터리인 박원곤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인데 여전히 시간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한국은 당사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미대화의 교착상태를 뚫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에 친문 그룹들의 언론공세가 북미간 변수에 집중되면서 앞의 ‘적대적 NYT왜곡’이 돌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은 앞의 보도에서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조 장관으로부터 남북관계 현황을 직접 청취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남북 협력사업들이 (중략) 대북 제재 주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에게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섰다.

 
jTBC는 더 나아가
<CSIS 보고서가 논란이 된 것은 최근 뉴욕타임스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에 대해 '큰 속임수'라고 표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본인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뉴욕타임스의 표현을 문제삼는 듯한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도 거의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것이고, 보고서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며 "정치적 견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성자 본인의 의중과 전혀 다른 취지로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사를 국내 일부 매체는 확인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언론이 ‘당사자 확인 부재’라고 보도하면서, 오히려 정작 당사자로 멘트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사자 확인 외면’을 회피했다.

여기서 보고서 작성자의 ‘정치적 견해 없다’는 말은 CSIS 빅터차 트럼프 모두가 공화당 강경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에 앞서 보고서의 팩트 왜곡에 대해
<*“북한은 ‘모든’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보고서 대목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중략) 공동선언문 어디에도 북한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핵무기, 시설, 미사일 기지까지 없앤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중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 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이를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14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특히 민주당은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대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미 언론과 싱크탱크, 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대북정책을 보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 민주당이 외교우선주의이며 트럼프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이며, 민주당의 온건대화에 공화당의 강경압박과 트럼프의 강경보수주의를 확인하고 있다.

반면 한겨레와 청와대는 트럼프에 대화온건주의를 못박고, 트럼르의 전략에 반대 비판하는 미 민주당과 언론을 강경보수주의로 규정하는 기형을 보여준다.
 
공화당 계열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는 강경보수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고, 빅터 차 석좌연구원은 공화당파이다.

미 민주당 외교정책을 대변하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보수적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지난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지속하도록 한 무료 입장권(free pass)과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에게 속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원 외교위 제프 매클리 의원은 "지금은 북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신고도 없고 이를 어떻게 해체·검증할 것인지 계획도 없다"면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불투명하며 은밀한 전략에 의존해 가변적인 보수주의 경향을 공격했다.

미국의 기성 언론들은 대외정책에서 공화당 강경보수에 대해 공세적이다. NYT 사설 '북한의 핵 사기도박'은 "사실상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이) 획기적 성과라는 환상을 포기하기 전까지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트럼프를 공격했다.
미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 방지, 전쟁 회피, 한·미 동맹의 약화를 중시하며 북한 비핵화는 부차적 목표"라며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 완충 지대를 점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대중국 견제에 초점을 뒀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이 지속되고 있느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미한 조명균 통일장관은 15일 우드로윌슨센터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최근 몇년 동안 주민들의 경제와 삶을 희생하면서 핵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며 "따라서 그렇게 개발한 핵을 포기하려면 김 위원장으로서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며 종전선언은 미국 및 한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한 명분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북미협상에서 북한의 핵 비중이 높아질수록 미국의 보상가가 높아질 수 있으니 조기 북미협상으로 보상가를 낮추라는 대미국 조기협상 압박에 해당된다.

보수적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파동은 강경보수의 북 미사일 기지 여론화에 해당된다.

보고서의 진위 파동이 커질수록 미 공화당의 공개 정책보다 은닉 전략의 국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아세안은 15일 강경 FFVD를 의장성명으로 채택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지난 6일 남북평화시대 주제 특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에게 고함을 쳤는데 우리 외교장관을 비판하는 언론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언론이냐”며 “한국 언론은 너무 워싱턴의 생각만을 부각시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일개 싱크탱크 연구원 발언을 갖고 마치 우리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우리 관료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언론들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9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남북군사분야 합의 내용(비무장지대 비행금지 구역설정)을 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말한 것을 집중 보도했다.

한국 보수언론들은 미 공화당 보수전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관행을 바탕으로 미 민주당을 공격이 상습화됐고, 이번 CSIS보고서 파동 처럼 미 언론의 민주당 멘트에 의존하며 문재인 정책 공격에 쓰고 있다.
 
친문그룹이 집중하는 ‘남북정상회담(서울)이 북미회담 견인’ 전략은 남북관계 경색의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중한 싱가포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호소 결과는 유럽보다 강경해진 ‘아세안 의장성명 FFVD(최종적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채택이고, 이것이 확인된 다음날(16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0월 유럽 순방 당시 아셈 의장성명에는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 검증 가능한 비핵화)’ 가 담겼고, 한국과 EU 공동성명은 불발됐다.

아셈보다 더 친공화당 트럼프에 가까워진 아세안 FFVD 채택은 FFVD는 북한의 ‘제재완화’와 ‘비핵화’가 순차적·교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에 반하는 것으로, 펜스 미 부통령이 주도하며 충분히 사전 예고됐다.

유럽 순방에서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서는 “전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핵 프로그램은 CVID로 해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됐다.

북핵 국제화에 앞장선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트럼프는 온건대화주의자’로 선전전을 펼치는 부작용이 본질 접근을 막아서서 한반도 긴장에 새 화근이다.

<추가> 조 통일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고, 국무부 대변인은 "두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중인 노력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미 고위회담의 재개를 성사하려고 비공개 방한한 앤드루 김 미 CIA 공작단체 코리아 임무 센터(KMC) 센터장이 한국 정부의 중재에 의해 김성혜 북 노동당 통일전선책략실장과의 극비 접촉 시도는 김 실장의 방남 취소로 불발됐고, 친문 인사와 언론들은 '11월 말 북미고위회담 성사'를 앞다퉈 밝혔다.

북미 협상 라인의 차단을 의미하는 이 사건은 앤드루 김 센터장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일정에 16일 경기 고양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김성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실장과의 접촉을 한국 정부가 주선한 것이며, 이에 북 김 실장이 갑작스레 방남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앤드류 김 센터장은 폼페이오 장관-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뉴욕회동에 배석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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