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되면 생계비 보장돼 일상생활 문제없어
‘개인회생’ 개시되면 생계비 보장돼 일상생활 문제없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1.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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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빠져나갈 방안 적극 찾는 능동적 자세 중요”
(출처=123rf.com)
(출처=123rf.com)

‘개인회생’ 구제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은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과연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다. 일부 빚이 탕감된다 해도 남은 빚을 변제하자면 생활비가 남겠느냐 하는 걱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절박한 형편에 놓인 국민의 회생에 있는 까닭에 신청자격이 되고 절차를 거쳐서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기본 생계비가 보장되는 구조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을 결정할 때는 국민기초생활보증법 상 가구당 기준 중에서도 60%로 책정된다. 1인 가구에는 월 약 102만5천 원, 2인 가구인 경우는 약 174만5천 원, 3인 가구는 약 225만5천 원, 4인 가구에는 약 276만5천 원 정도로 산정된다. 물론 이 금액에서 주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달라져서 그리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

인천광역시 주안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자 직장인 D씨의 경우 사업 부도로 이자율 6.6~19.9%에 이르는 부채 1억4천119만 원에 이자가 3천322만 원, 총 채무액은 무려 1억7천441만 원에 달했다. 월불입금만 무려 683만 원까지 치솟아 있어 매월 벌어들이는 월급 253만 원으로는 감당할 처지가 못 되었다. 우연한 기회에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되어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을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신청서가 접수됐고, 그로부터 8일 만에 금지 결정이 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5일 후에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회생 후 총 변제금은 9천408만 원으로서 변제율은 67%였다. 총 탕감액은 8천33만 원이나 됐다. D씨는 60개월 동안 월불입금 156만 원을 갚으면 되도록 결정이 났다. 여전히 월불입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지만, D씨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메꾸어가며 빚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희망을 다시 품게 된 것만으로도 큰 다행으로 여기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다른 게 다 없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희망’만 있으면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쩌다가 예기치 않게 큰 빚더미에 짓눌려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민생에 ‘개인회생’은 튼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으로서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경제적 이유로 헤어날 방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엉뚱한 유혹을 탐닉하는 대신에 정상적으로 암울한 경제난 터널을 빠져나갈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능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곧 죽을 것 같던 곤경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회 하나로 인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해결되곤 하는 것이 인생이다. 포기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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