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풍년’ 지난해 1~11월 28조 증가…국가 채무 1.1조 늘어
‘세수풍년’ 지난해 1~11월 28조 증가…국가 채무 1.1조 늘어
  • 서현욱
  • 승인 2019.01.10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정부 예상보다는 11조7천억 더 걷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279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조원 증가했다. 전체 국민을 5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1인당 56만원씩 세금을 더 낸 셈이다.

2018년 1월부터 11월 국세수입 표(기획재정부 발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2018년 1월부터 11월 국세수입 표(기획재정부 발간 '재정동향 2019년 1월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2019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279조 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조원 증가했다.

2017년 8월 정부가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했던 지난해 국세수입(268조 2000억원)보다는 11조 7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정부는 당초 전망보다 세금을 많이 확보하면서 지난해 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조기상환을 실시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얼마나 걷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은 104.4%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앞섰다.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진도율 모두 100%를 넘었다. 소득세는 지난해 11월까지 79조원으로 전년보다 9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부가세는 각각 69조4000억원, 6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4000억원, 3조1000억원 증가했다.

11월만 보면 소득세, 법인세는 각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4000억원, 1000억원 늘었다. 부가세 역시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280조2000억원 규모의 주요관리대상 사업 중 1~11월 집행실적은 26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집행률은 93%였다. 중앙부처, 공공기관 집행률은 각각 93.8%, 88.3%로 집계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7조4000억원 흑자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였다.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은 축소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 영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