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21일 특허청,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진행한 VR/AR 지식재산권 보호 교육 및 세미나에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4차산업 시대에 VR/AR 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합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로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술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부분이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섭 변호사가 진행한 ‘VR/AR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강의는 지식재산권 분쟁 유형과 계약 체결 분쟁, IP 침해 국제 분쟁, 상표 및 저작권 침해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분쟁과 영업비밀침해, 전직경업금지청구, 게임산업분쟁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법률적인 사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각종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이후 불이행 분쟁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민·형사 소송, 해외기업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노동법 위반 등의 유형으로 발생하며, 계약 전 단계부터 계약 후 문제 발생 시까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변리사는 “계약 내용과 관련한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서의 충실한 작성으로 분쟁 유발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소송이라면 관할 및 준거법을 확인하고 소송과 중재 여부를 결정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송이나 중재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김동섭 변호사는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VR/AR 산업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작권, 특허,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와 대응을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및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지식재산권과 특허분쟁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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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손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