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 조현성
  • 승인 2019.01.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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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18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7일 법원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이나 23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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