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수렁이 깊어지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학자금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된 적이 있었다.
일단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돼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을 맞닥트리게 된다. 압류로 인하여 통장 거래를 할 수 없는 까닭에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렵고,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는 이자를 물기조차 버거운 악순환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만큼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시 일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신용회복의 절차를 만들어서 개인이 파산의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국가가 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무담보 5억 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이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아르바이트, 군인, 공무원,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이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는 어쨌든 법률 절차이다 보니 사람들은 대개 두려움부터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하면 그렇게 어려워할 일만은 아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접수, 금지명령 결정, 회생위원 면담, 개시 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결정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여자직장인 O씨의 경우 학자금대출에서부터 꼬이게 돼 무려 19곳의 채권자로부터 8.7%~34.9% 이율의 부채 6천53만 원에 이자 2천570만 원 등 총변제금이 순식간에 8천623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비정규직으로 버는 월 소득이 기껏해야 150만 원뿐인데, 월 불입금은 497만 원이나 돼 막막한 지경이었다. 돌려막기를 통해서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과가 비참하게 된 경우다. O씨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개인회생이라는 탈출구를 알려주었지만, 법 절차에 대한 두려움 좀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주변의 적극적인 권유로 상담을 하게 됐다.
상담 시작 16일 만에 서류를 접수했고, 그로부터 4개월 만에 개시 결정을 받았다. O씨의 회생 후 총변제금은 4천470만원으로 변제율은 73%였고, 총 탕감금액은 4천184만 원이나 됐다. 월불입금은 60개월간 74만 원으로 떨어져 그녀는 날아갈 것 같은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현상은 빨간불이 켜진 사회나 마찬가지다.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내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대다수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비극이다. 수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탈출구를 찾지도 않고 절망 속에서 막다른 선택이나 망설이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길은 예나 지금이나 적극적으로 묻는 자에게만 열린다.
하지만 각 채무조정제도마다 성격이 달라 본인의 채무내역과 채무금액 연체기간 그리고 소득, 재산내역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믿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신청자격,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