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9급 국가·지방공무원직 중 800명을 고졸자로 채우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 목표다. 여기에 국가직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을 지난해 기준 7.1%에서 2022년까지 20%로 늘리고, 지방직 9급 공무원 중 직업계고 선발 비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는 것. 교육부 목표대로면 고졸 신입 공무원이 국가직에서는 500명, 지방직에서는 3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공무원직 고졸자 우대 정책이 발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고졸 공무원 채용 우대정책은 역차별’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상당수의 대졸자들이 취업이 안 돼 공무원 시험에 몰리고 있다”며 “되레 시간을 더 들여 공부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28일 오전 기준 2만6000여명이 참여했다.
반대로 역차별이 아니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한 한 고등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고졸 우대정책은 역차별이 아니다. 특성화고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편견이 팽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 없이 힘든 환경에서 지역 인재를 준비하는 만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많은 재학생들에게 희망을 열어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12년 6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62.6%까지 하락했다. 2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도 2017년 69.8%를 기록했다. 고졸 취업률은 2010년 19.2%에서 꾸준히 늘어 2017년 50.6%를 달성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은 실무교육 강화 등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고졸 재직자 대학교 진학 지원과 더불어 공공부문 등 고졸 일자리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에서 고졸 채용 비율을 2022년 20%까지 확대하고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 경쟁임용도 2022년까지 30%로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계획을 마련해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고졸취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취업지원관을 5백여 개 모든 직업계고에 한명 이상 배치해 교사가 맡았던 취업처 발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예정이. 우선 올해부터 400명을 채용한 뒤 2022년 1000명까지 확대한다.
신산업과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개편도 추진합니다.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산업맞춤형 학과를 3년내 전체 학과의 1/4이 되도록 개편한다. 학교 밖에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고교학점제를 도입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근무하는 기업에 병역특례 선정·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을 줘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장려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산학겸임교사 임기제 채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과 상생, 협력하는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해 운영한다.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고졸 취업자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점차 늘리고 국립대의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을 2022년까지 국립대 전체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 명,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 명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ㆍ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동 인식 속에서 수립됐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교육부는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한 관계부처는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mytrea70@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