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칼 뽑아든 양예원… 최고 처벌수위 어떤가 보니
악플러에 칼 뽑아든 양예원… 최고 처벌수위 어떤가 보니
  • 박주희 기자
  • 승인 2019.02.06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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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악플러들을 향해 칼을 빼든 양예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양예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할 악플러들의 경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도 덩달아 화제다.

6일 양예원 측 변호인은 그간 수집한 악플러 명단을 인근 경찰서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명단에 오른 악플러는 100여명. 해당 악플러들은 양예원 뿐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모욕,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악플러들은 형법상 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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