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협상, 미중거래로 비핵화 혼선 가중
대북협상, 미중거래로 비핵화 혼선 가중
  • 김종찬
  • 승인 2019.0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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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162

미국의 대북협상에서 미중간 무역전쟁과 연결되면서 ‘비핵화 ’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대북대표는 ‘한미간’에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상호합의는 없다”고 지난달 31일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CBS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국정연설이나 그 직전에 알게 될 것"이라며 '북한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과 다소 완벽하지 않은 무역협상이라도 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3일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관세가 없다면 협상을 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중국 상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남겨두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에 ‘북한 경제대국화’를 위해 비핵화협상이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그(김정은)는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 즉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며 “그러나 핵무기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와 잘 어울리며 우리는 ‘환상적 케미스트리’(궁합)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관세협상에 대해 “입장을 중국 측에도 분명히 밝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한 것과 달리, 북한과 협상 진척에 대한 답변은 ‘친서외교’로 대신하며 "몇몇 사람이 본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 합동 상원 보고인 ‘북한 핵포기 의사 없다’는 진단을 트위터로 대통령이 ‘틀렸다’라고 공격한 것을 비판해 온 미 언론들이 대통령의 정보기관 공격에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보기관과 각을 세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을 보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 등의 회의적 시각을 배제하고 북한 비핵화에 낙관론을 펴게 된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도에는 문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를 외교로 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고를 칭찬하면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한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대국론을 공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CBS 인터뷰는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고 발표만 남겨 둔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 시기에 비건 대북대표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이미 북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 일정이 외신에 구체적으로 보도됐고, 이후 비건 대표의 서울 행보가 시작됐다.
비건 대표는 한국 기자들에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단어 의미 공유하는가’ 질문에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상호 합의는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송수단의 제거도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이고, 무엇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고 말해 북미정상회담의 목표가 ‘다양한 비핵화 중 선택 협상’이라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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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2003년 6월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 전쟁 주도로 시작돼 중국 등 반대국이 더 많으며, 2012년 기준 101개국 참여이다.
국제법상 해상압수훈련이 가입국과 참관국의 참여 속에 실시하는 것이라서, 국제법상 권한인 '공해 통항의 자유'와 충돌하고, 중국이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된 대만해협 등의 ‘항행의 자유’ 문제에 얽혀있다.
반대국들은 PSI가 ‘의심스런 비행기 선박 수색’ 등 초법적 구상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동맹국 단속 전략으로 치부해 국제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미 공화당 주도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이 2003년 발족한 이후 PSI에 곧장 북한이 제재 대상이 됐으며 한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인 2009년 5월 회원국이 됐고, 2010년부터 훈련에 참여했다.
 
미국 정책으로 구분하면, 2002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Counterproliferation)정책은 미 본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로 가동하는 선제공격 국방 전략으로, 한국도 북한과 같이 대량살상무기 통제의 반확산정책 적용 대상국이라서, 비건 대표가 말하는 반확산의 비핵화 협상이라면 협상 상대국이 된다.
만약 비건 대표가 이전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정책을 말했다면, 이는 미국이 지정한 불량 국가나 적대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기술이전 통제의 목표로 보유 국가들에게 경제 외교제재에 그쳐야 하므로, 북미협상에서 비핵화는 북한에서 ‘비확산 의사’를 밝히고 이를 미국이 확인하는 양자간 합의로 가능하다.
부정확한 비핵화로 북한과 중국을 끌어들여 국내 정치를 단속하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협상으로 국내 정치 무력화’ 전략에 대한 민주당의 반격 명분을 제공했다.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주자로 수천만달러의 선거 비용을 쓰고 있던 2016년 당시 자신의 골프장 보수를 위해 유럽 최대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민주당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부동산업자로 미 금융권에서 신용을 상실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미 금융시장 진출을 시도하던 도이체방크에게 접근해 1998년 맨해튼의 고층건물 보수 비용 1억2500만 달러(약 1400억원) 대출을 시작으로 2010년과 2012년 도랄리조트 매입에는 1억 달러 대출, 2014년 6300만 달러 턴베리 리조트 등, 도이체방크가 17년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25억 달러 이상 대출해줬다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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