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일부터 6월 30일까지'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2016년 60조원에서 올해는 약 78조원으로 해마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비리 금액도 증가,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총 1,672건‧3,467명을 검거했으며 비리금액이 2,115억 원에 달했다.
지난달 30일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테스크포스'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돼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해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허위신청 등을 통한 횡령은 자부담 납부를 가장하는 것으로 전통사찰방재시스템사업 과정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찰은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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