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인 K씨는 이혼 후 아들 하나를 양육하며 함께 살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에 가게를 열었으나, 두 해 남짓 만에 빚만 잔뜩 지고 말았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마저 큰 수술을 받게 돼 부채는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K씨는 더 버틸 힘이 없어 망연자실한 나날을 보냈다.
이처럼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예기치 않게 빚어 허덕이게 된 사람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비상구다.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 누적 개인회생 신청은 8만3천548건으로 2017년 전체 수(8만1천592건)을 이미 넘었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1년 6만5171건에서 2012년 9만368건으로 급증한 뒤 2013년 10만5885건에 이어 2014년 11만70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절차 시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신청자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작성 시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재산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여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