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협 분리로 안보우산경제 윤곽
안보와 경협 분리로 안보우산경제 윤곽
  • 김종찬
  • 승인 2019.0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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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0

안보에 통상이 엮인 무역전쟁이 트럼프발로 격화되는 가운데 안보와 경제협력을 분리한 안보우산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을 겨냥해 재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19일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써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는 청와대 발표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회 한미동맹강화사절단으로 미국 의회와 만났던 5개 정당 의원들에게 "미국 조야 일부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적대 시선이 높고 북한 변화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론이 높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함께 하는 초당적 외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전략에 대한 ‘의회 통제’와 ‘행정부 독주’ 전략의 한미정상간 공유를 보여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 경협사업 언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처에 대한 상응 조처로 쓸 카드가 많으면 좋지 않겠나. 그 카드 종류를 한국이 늘려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관점을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 대북 전략에 경제협력 계획의 집행을 예고했다.

그간의 경제제재와 다른 경제협력은 안보와 경제협력 분리 모델로 보이며, 동서냉전의 우위경쟁에서 미국주도의 안보와 경제협력 분리가 한국의 고도성장을 만들었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겠다고 앞서 밝혔던 품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발언과 청와대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발전 모델인 ‘안보는 미국, 경제협력은 일본’ 아래서 이룬 고도성장은 미 공화당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격하의 사례로 부각돼, 1983년 슐츠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빛나는 성장’이라고 연설했다.
미국 안보우산 아래 패전국에 적용된 안보주권 포기에 의한 고도성장을 보인 수출주도경제인 서독과 일본형에서 변형된 한국형(안보는 미국, 경제는 일본)은 냉전체제 유지와 미국 강경보수주의 전략에 유용하게 적용됐고, 탈냉전으로 자본대국의 경기싸이클에 노출되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반복되고, 한미방위비 부담액에 군비증강 증가율 인상율(8%)이 적용되고 있다.

안보와 경협 분리형 고도성장은 행정부 우위에 의한 명령경제로 관료독재 개발독재 경영독재가 연계되는 구조를 보여왔다.
탈냉전으로 통합된 독일은 유럽연합과 미국주도 나토의 안보체제에서 수출주도경제를 유지했고,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소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유럽을 위한 군축협정이다”며 미국과 동맹 파기를 예고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자동차가 안보 위협한다’면서 관세부활을 시도했다.
미 공화당의 자동차관세 인상에 일본 통상 대표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은 19일 “무역협상 기간 중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도노선을 밝혔다.
안보체제가 바뀐 지난해 독일은 4분기 GDP성장률이 0%를 기록했다. 미국이 제일 수출국이고 프랑스, 중국 순인 독일수출 비중은 GDP에서 47%로 절대적이며, 한국은 43%이면서 1위 중국, 2위 미국순이다.(2017년 OECD 기준)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작년 7월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명분에 EU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미국산 리바이스 청바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등에 관세를 맞췄고, 안보시스템 흔들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5G굴기에 편승하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한국은 2월 1~20일까지 수출 감소가 전년 동기대비 11.7%(30억9000만달러 감소로 233억3100만달러), 동기 수입감소도 17.3%(50억9000만달러 감소로 242억9400만달러)이며, 무역수지 적자상태(9억6300만달러)로 적자국이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AMRO은행 런던지점 연구원, IMF 모스크바 상주대표 역임)을 지난해 11월4일 위촉했다.
행정독주로 의회와 대립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정치학회(APSA) 조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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