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회담, 정보와 공작의 역전
하노이 북미회담, 정보와 공작의 역전
  • 김종찬
  • 승인 2019.02.26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2

하노이 북미회담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전쟁의 핵전쟁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되살렸고, 미국은 대외전략의 확대가 제공됐다.
미 대통령의 미 정보기관 불신 공표 발언은 정보사이드에서 공작사이드로 중심 이동을 시사하고 있다.

미 CIA의 반(反)소련 전략을 통제했던 민주당 카터 행정부에서 전통적 분석가들이 공작부서에 거리를 뒀던 구조에서 반공노선의 레이건이 집권하며 공작부서의 정보부서 공격이 공공연해졌다.
당시 부시 부통령이 CIA국장 시절 가동했던 B팀은 별도 정보보고서로 분석가들을 무력화시킨 ‘소련이 위험하고 팽창주의 야욕을 가졌다’는 보고를 내고 레이건의 ‘악의 제국’ 정책을 뒷받침했다.
레이건 체제에서 정보부서가 약화되고 공작부서가 득세하면서, 1977년 카터 행정부가 인권문제로 중단했던 군사원조가 되살아나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친미독재정권 지원에 따른 잔학행위가 조장됐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허위 정보를 갖고 유엔 무기사찰단과 CIA 분석가들의 이라크 판단을 무력화시키고 이라크침공을 관철시켰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행정부의 압박에 2002년 10월 ‘정보기관판단’ 보고서로 동조 제스처를 보여주며 외형상 평화적 해결 추구와 실질적 전쟁 준비를 포장했다.

미 정부는 에이잭스 작전(Operation Ajax)으로 1953년 아이젠하워 당시 이란에 친미 쿠데타정권 수립에서 첫 성공 사례를 남겼다.
공산 계열의 이란 대중당(Tudeh part)이 이란 석유가 소련 관할로 넘어갈 것을 차단하겠다는 CIA공작이 명분이었다.
그러나 1953년 CIA는 핵무기 경제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중이라는 증거 없다’고 보고서를 냈다가 그해 8월 12일 카자흐스탄에서 400k급 수소폭탄 시험으로 무기력을 드러냈다.
미국의 핵전쟁 용인을 정책화했던 한국전쟁에서 중국 국경 핵공격 추진자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한 사건은 핵경쟁과 핵전쟁의 물꼬를 튼 미국 아이젠하워는 핵탑재 폭격기 20대를 오키나와 섬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한 상태에서 1953년 7월 27일 협상 2년 17일 만에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당시 아이젠하워의 행정부는 기지에 핵 폭격기가 도착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며 ‘몽둥이 작전(Operation Big Stick)'을 보였다.
핵전쟁 방지를 위한 휴전협정 서명은 한국이 거부했고, 미국과 북한 중국이 서명했다.
앞서 아이젠하워는 원자탄 통제권을 원자력위원회(AEC)에서 국방부에 이관했고, 1951년 9개 핵무기를 괌 기지에 배치했다.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 강도를 높이는 동안 핵무기 경쟁 긴장도 고조됐고, 1954년 2월 말 히로시마 핵폭 1000배가 넘는 15메가톤급 수소폭탄을 마셜제도 롱겔라프섬 인근에서 실험했다.
이로써 이번 하노이 회담은 북한과 중국에게 한국전쟁의 핵전쟁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명분을 되살렸고, 미국은 대외전략을 확대 기회를 제공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백악관의 발표나 정책에 도전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미국이 폐쇄를 요구한 핵시설의 60%만 해체하더라도 행운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말한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정상회담 직전 공개강연과 한국언론 인터뷰로 비공개대북협상 내역을 공개하므로 공작부서 특성을 확인시킨 전 CIA한국지부장이었던 앤드류김 전 코리아임무센터장(KMC)은 전략집단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강연에서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당시 굉장한 방북을 했다. 앨 고어 부통령(민주당)이 만약 대선에서 이겼다면 아마도 북미는 외교적 관계를 맺게 됐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부시 행정부(공화당)가 들어서면서 없던 일이 됐다"고 22일 말하며 '공작의 진행'을 알렸다.
케네디 미 대통령의 쿠바 미사일사태 당시 침공작전이 실패하고 CIA와 합참의 조직개편을 주도한 민주당 상원의원 앨 고어 주니어는 고어 부통령의 아버지이며, 최초로 ‘CIA 예산 20% 삭감’을 추진했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둘러싼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작년 3월 2018회계연도 예산안 서명 때부터 ‘의회를 배제하고 국경장벽 건설자금 확보방안’을 강구해왔다고 보도했다.
한국전쟁 당시 핵전쟁 확산 기로를 상징하는 중국 본토를 거쳐 키신저의 핵위협인 덕훅작전상 기뢰투하에 대립했던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철도 횡단으로 북미회담을 선택한 북한의 전략에서 중국의 도련선(島鏈線, Island Chain) 편승이 보인다.
한국 정부는 25일 베네수엘라에 친미파인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성명을 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지난해 5월 실시된 베네수엘라 대선이 정당성과 투명성 결여로 현재의 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며, 1월 23일 임시대통령으로 취임 선서한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사회주의 몰락'과 '군사개입'을 경고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현 마두로 대통령을 부정하고, "과이도 임시대통령 주도로 조속한 시일 내 민주적이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 지난주 '주말 방한 예고후 전격 취소'를 통보했던 볼턴의 방한 파동의 내막을 알렸고,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신한반도체제 주도'를 밝혔다.

[기사제보 cetana@gmail.com]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21@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