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빚의 악순환,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조건은?
고금리 대출 빚의 악순환,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조건은?
  • 김백 기자
  • 승인 2019.02.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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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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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거나 빚 독촉에 내몰리는 개인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더구나 생계비마저 위협을 받게 되면서 급한 마음에 고금리 대부업체 사채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들도 발생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근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정부는 서민금융상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기 연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이마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빚에 쪼들려 본인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매달 이자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만약 채무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채무가 은행권 부채인지, 제2금융권 부채인지, 아니면 사채나 대부업체 부채인지를 파악하고 채무금액, 그리고 본인의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인에게 알 맞는 구제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 부채와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 독촉 및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파산 면책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파산선고→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벼랑 끝 채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각을 당하는 사례들도 적발되고 있다.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좀더 올바른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들 스스로가 자격 절차 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고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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