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대출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 1대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수료자 8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인회생 신청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한 원인으로는 낮은 소득, 지출과다, 사업실패, 가족 또는 지인의 부탁으로 채무대여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채무 돌려 막기를 멈추지 못한 이유로는 악성부채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부족과 추심에 따른 두려움 그리고 채무 돌려 막기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로 막다른 골목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구제해주는 방법으로 국가는 만들어놓은 장치이다.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조건 서류준비 등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 및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은행권 부채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제2금융권과 비금융권 채무 그리고 빚 보증 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 다만 정기적 계속적으로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준비서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등과 그와 관련 있는 서류이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는 공·사법상,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처럼 개인회생 파산제도의 목적은 예기치 않은 빚으로 인해 빚의 악순환을 지속하거나 빚 독촉 등으로 고통 받는 삶을 구제하기 위한 데 있다. 부패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자격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