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산업재산권의 한 분야로 상표출원과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상표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표출원은 약 20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 출원과 등록은 유사 상표 등으로 인해 상표분쟁과 소송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표분쟁은 결국 등록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되며, 상표 권리 행사를 통해 민사상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상표는 프랜차이즈 상표, 제품 상표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표출원부터 법률자문 등을 받아 법률적 근거와 권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침해 여부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장준용 변호사는 “상표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상표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사후까지 법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의 권리 행사 등 침해여부와 피해 정도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출원과 등록, 상표분쟁과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등록과 상표분쟁 외에도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임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손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