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북미간 대응 전략이 트럼프의 ‘경제 지치기’와 김정은의 ‘경제 조급증’으로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의 ‘지치기 전략’은 미 공화당의 대 사회주의경제체제 공략에 유용했던 전례에 중국을 포함한 아태전략의 변형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사회주의경제 흔들기에서 ‘전쟁위기 압박’ ‘군비경쟁’ ‘생산성 저하’ ‘경기 흐름 이탈’ 등으로 이어진 트럼프 전략은 하노이 회담 첫날 “서두를 필요없다” 발언으로 실체가 됐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없이 ‘향후 실무협상 지속’을 발표하고 다음날(28일) 종료됐다.
외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회담 직전 모두 발언에서 분초를 다투는 조급함을 드러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서두를 필요 없다"며 단계적 비핵화 발언을 내놓았음에도 "우리에겐 시간이 귀중한데"라고 말한 모습을 전했다.
비핵화에서 경제체제 협상으로 전환된 하노이 회담은 한국이 ‘경제재제 해제’를 의제로 요구하면서, 회담 전 북한의 ‘비핵화 실행’이 ‘비핵화 의지’로 대치하고 회담 중심을 이탈, 트럼프의 ‘경제체제 전략’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
국내 지지층 이반으로 대외압박 전략이 약화된 트럼프에게 앞서 경제 취약점을 협상 무대에 올린 북한 협상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압박협상의 전형을 보여준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 보좌관의 조합은 1969년 10월 비밀리에 군에 핵비상을 걸고 소련 정보망이 이를 하노이에 전해 파리 휴전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
닉슨은 후일 이 상황에 대해 “최후통첩이 성공하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내가 국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확신시켜야만 했고 그래야 협박이 먹혀들 것이다. 그러나 그 정도 지지 확보는 점차 심해지는 반전운동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당시 키신저 보좌관은 대치전략으로 키신저와 대소 정보라인 교란을 위한 핵무기 탑재 전략으로 흔들었고 덕훅작전에서 캄보디아 폭격과 하이롱항 기뢰투하가 겸해졌으나 북베트남 협상을 이끈 보응우옌잡 사령관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노예로 살기보다는 죽음을 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역사는 이를 증명한다”고 후일 말했다..
국내 반전운동이 커지면서 베트남전으로 미국은 양극화됐고, 대외전략의 취약점에 핵위협을 드러낸 키신저에 대해, 북베트남 외무장관 응우엔꼬타익은 “나는 키신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짜든 가짜든 우리 베트남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협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경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범주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고 기록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이 북한을 '또 하나의 베트남'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미국의 아태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고, 미국은 언젠가 북한을 이 전략에 포함시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오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주석과 회담 직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북미 관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도 “베트남은 지구상에서 흔치 않게 번영하고 있다. 북한도 비핵화한다면 북한의 발전 역시 똑같이 매우 빠를 것”이라며 “잠재력이 굉장하다. 내 친구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훌륭한 기회”라고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는 26일 워싱턴에서 특파원에게 “북에서 영변 영구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면, 우리로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진행중이던 28일 국가안보실 2차장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차장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조치에 대응, 미국 의회를 찾아 ‘트럼프발 FTA개정에 가장 먼저 한국이 개정했으니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한국을 예외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통상교섭의 실적으로 밝혔었다.
트럼프발 '사회주의경제 몰락 모델'로 지목한 베네수엘라 친미정권 지원에 한국이 25일 지지 성명을 내고, 이어 미 정부는 26일 유엔안보리 결의안 추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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