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론자 안보2차장 보호무역 등귀
개성공단 폐쇄론자 안보2차장 보호무역 등귀
  • 김종찬
  • 승인 2019.03.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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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김종찬의 안보경제 블로그 175

북미 하노이정상회담 중 임명된 김현종 안보2차장이 개성공단 폐쇄 당시“북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통상교섭본부장 이임식의 ‘국익최우선’ 이임사를 조선일보가 “호시탐탐 한방 먹인 주변국 잊어선 안돼” 제목으로 극찬을 해 대북협상의 강경보수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협상전략에 강공책으로 맞섰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패쇄 정책 당시 김 차장의 이 발언은 대북 강공책으로 국제통상을 확대하는 보수전략으로, 대미통상 확대의 송도신도시 투자확대에 얽힌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거졌다.

진보계열의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6년 국회의원 후보자이던 김 차장에 대해 “위키리크스 문건에 김 전 본부장은 미국계 초국적 제약회사에 불리한‘약가 적정화 방안’이 한국에서 시행되지 않게 노력했고, 이 정책이 청와대와 논의 중이란 것을 미국 대사관에 미리 귀띔까지 해줬다고 한다”며 “한·미 FTA협상에서 국익을 위해 일한 인물인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 차장에 대해 진보단체들은 특히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편승했던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이런 발언을 한 김 전 본부장은 평화도시 인천이라는 곳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다.

미국 변호사인 김 차장은 전격 진행된 청와대행에 앞서 4일 이임식에서 “국제 정세 격변기에 빈틈만 보이면 호시탐탐 한 방 먹이고, 한몫 챙겨간 주변국들과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익, 국격을 위해 옳은 일이라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워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대변되는 통상 환경은 잠시 국지적으로 이는 파도가 아니고 긴 시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조류”라고 말해, 자신이 보호무역론자임을 공지했다. 하노이 회담 종료 기자회견(2월 28일)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미국의 구호품을 보낼 것”이라고 공표하고 직후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한 결과 미국과 러시아ㆍ중국 간 양 측의 결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한국이 첫 지지를 선언한 친미 과이도 국회의장파와 마두로 대통령 지지의 러시아 중국이 팽팽이 맞서 미국의 강공책에도 50여개국이 공개 분열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 미 투자은행이며 전두환정권 이후 경제자문을 해온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아시아담당을 지난해 11월4일 위촉했다.
김 안보2차장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조치에 대응, 미국 의회측 인사를 만난 것을 산업부를 통해 홍보했고, 홍보자료에는 그가 ‘트럼프발 FTA개정에 가장 먼저 한국이 개정했으니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한국을 예외조치해달라’는 식으로 민주당 등 미 의회 인사들에 통상교섭안을 요구했었다.
국익우선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원유 생산량 1위로 등귀한 미국은 세계 셰일가스 91%를 점유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가스 수입에 착수했다.
2017년 6월 취임부터 에너지 강국을 표방한 공화당 정책에 셰일가스와 셰일원유 생산량이 급증 미국 내 원유 수입도는 30% 미만이 돼 중동 원유 대체재로서 에너지 판도를 바꿨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협상 막판에 중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국영 시노펙(中國石化)의 미국 셰니어에너지와 180억 달러 LNG수입 제안으로 협상타결을 예고했다.
지난해 부터 미국 원유생산량이 하루 1천90만배럴을 기록해 1위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위이며, 앞서 트럼프발 중동 전략인 시리아 철군과 예루살렘 수도이전 이란 핵협정 파기 등의 근원으로 지목됐다.
채굴기술의 절대적 우위에 풍부한 매장량의 미국 셰일가스에 한국이 편승했고, 베트남 통킹만 유전과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한반도에 전략적 파고가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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